제주지역 농민단체들은 국정감사장 밖에서 해상운송비 지원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며 농수위 국회의원들의 결단과 지원을 촉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5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제주도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가졌다.
질의에 나선 박완주 의원은 "한국경제연구원이 밝힌 양파 운송비는 전남 무안의 경우 ㎏당 42원이지만 제주도는 121원으로 3배 가까운 비용이 든다"며 추가 물류비 부담은 결국 농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입장이다.
제주의 경우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제주산 농수산물의 해상운송비 지원 특례규정이 신설, 지원 근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이 때문에 제주도가 1년에 별도로 해상운송비 4억5000만원을 도비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해상운송비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41억9000만원을 편성했지만 기획재정부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연간 149만톤으로 이 가운데 69%인 88만톤이 다른 시도에 공급되고 있는데 해상운송비로 연간 738억원이 들어가고 있다.
오영훈 의원은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이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에서 상임위원회를 넘어섰지만 예결위원회를 넘지 못했다"며 "제주도 기획조정실장께서 책임지고 예결위 통과를 맡아 달라"고 주문했다.
정운천 의원도 "제주의 농업을 살리려면 반드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제주 국감을 통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등 도내 농민단체들은 국감장 밖에서 해상운송비 지원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국회의원들의 결단을 요구했다.
'근조 2019 제주농업 파산' 피켓과 상복을 입고 나온 농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를 위해 농산물 해상운송비의 국비지원을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 결단으로 예산심의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 "잇단 태풍과 장마 등 사상 유례없는 자연재해로 생존권 위기에 직면했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최근 자연재해로 제주지역은 207억원 가량의 농작물 피해를 입었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농작물 피해 내역이 포함 안돼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10일간의 피해집계 기간동안 농수산물은 피해금액으로 집계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서 제외,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태풍과 가뭄, 폭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수산물 보상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변경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지난 14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