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책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김효석 의원은 25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한나라당은 법인세와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의 감세를 철회하고 민주당은 부가세의 감세를 거두는 ''빅딜''을 주장했다.
백년에 한 번 있을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파적 이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할 것을 제안하고 나선 것이 발단이 됐다.
한나라당에서는 즉각 호응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종부세 폐지론자인 이종구 의원은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징벌적 성격의 강남 때리기 법인 종합부동산세법은 개정하고 나머지(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는 유연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협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정작 민주당 내에서는 김 의원의 갑작스런 행보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은 의원이라는 자격도 있고 당원, 당직자 자격도 있는 등 이중적 위치에 있다"며 "국회의원의 자격으로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고 파문 진화에 나섰다.
이어 "당으로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부가세의 한시적 인하가 부자감세보다는 시의적절하고 현실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유럽 여러 나라들의 동향에서도 우리가 제대로 된 판단을 했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당에서는 당론 변경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추진해 오던 부가세 인하와 부자감세 반대 당론은 여전히 유효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최대한 절제해서 말했지만 한 핵심 당직자는 "원내대표와 한마디 상의도 없었다"며 어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등 당내 불만도 커져가고 있다.
더구나 한나라당과 예산전쟁을 선포했지만 김민석 최고위원 구속 등으로 당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3선의 중진의원인데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맞고 있는 김 의원의 ''빅딜'' 공론화 시도가 당내 분란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도 역력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김효석 의원의 문제 제기에 동조하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광재 의원은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돌파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야의 극적인 협상이 필요하다"며 기본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예결특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도 이 시점에서 굳이 상속세·증여세를 내리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인세도 전체의 0.07%에 불과한 260개 기업에 3조 5천억원을 깎아주는 것인 만큼 중소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하고 소매업자나 음식점, 택시 등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부가세 인하를 내걸고 협상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