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1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100대 건설사 (시평액 2018년 기준) 사망사고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1위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로 사망자수가 57명을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는 포스코건설이 49명으로 집계됐고, GS건설 39명, SK건설 34명, 대림산업 32명, 롯데건설 28명 순이었다.
2010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상위 100대 기업에서만 총 780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올해까지 모두 27개 기업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0년간 1만 2638개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망자 4천324명 중 17%에 해당하는 수치다.
사망자수 기준 상위 10개 업체에서 10년간 발생한 사망자는 363명으로 100대 건설사 사망자 중 46.8%를 차지했다.
사망사고가 줄지 않는 이유는 안전사고 발생 원인에 대한분석이 없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이 권한만큼 부여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시공은 하도급자가 수행하고 있고, 하도급 직원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만 적정공사비 논쟁, 설계 안전관리비 고정, 특정 가설공법 의무화 등 표피적 미봉책에만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행위자 중심의 처벌 규정에만 집착해 원인제공자와 관리의무자에 대한 책임이 가볍다는 것도 사망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10명의 사망자를 낸 포스코건설의 경우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친 엘시티 추락사고의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포스코건설 총괄소장 등 11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원청사인 포스코건설은 이후 건설현장 특별감독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위반 등으로 2억 9,658만원의 과태료를 내는 것에 그쳤다.
정동영 대표는 "매년 사망사고가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하는 것은 발주자와 감리 등 관리자, 원청건설사들이 사망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증거"라며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기관에 철저한 책임을 물도록 해 이들의 안전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