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문 연 경사노위 2기, '탄력근로제' 등 13개 안건 의결

1기서 의결 못한 탄력근로제 등 3개 합의안 최종 의결
양극화해소·고용위, 버스운수위 설치…의제별위원회 시한도 정리

반년 넘게 개점휴업 상태에 빠져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다시 열렸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는 11일 오후 제5차 본위원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등 3개 합의안을 포함한 총 13개 의결안건을 처리했다.

앞서 지난 3월 계층별 대표 3명이 탄력근로제 개편안 의결을 반대해 본위원회 보이콧에 나서면서 경사노위는 반년째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다.

결국 지난 7월 기존 위원이 일단 전원 사퇴했다 지난달 2기 경사노위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면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재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서 의제별 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고도 최종 의결을 내리지 못했던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 △디지털전환에 대한 노사정 기본인식과 정책과제에 관한 기본 합의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 등 3개 합의안을 의결했다.

특히 위원회는 최종 의결한 '탄력근로제' 합의문 내용을 국회에 공식 전달하고, 관련 입법을 촉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격차해소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양극화 해소와 고용+위원회'와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등으로 버스운수 인력 확보 등을 위해 마련된 '버스운수산업위원회'를 산하기구로 설치했다.

1기 경사노위에서 운영하다 논의시한이 만료됐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4개 의제별 위원회에 대한 승계 및 재설치 안건도 의결됐다.

또 논의시한 만료가 임박한 금융산업위원회와 해운산업위원회는 3개월씩 연장해 2020년 2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은 "오늘 본위원회는 사회적 대화가 다시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출발점으로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위원회는 엄중히 놓여진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해 ‘충분한 대화’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를 위한 타협’을 이뤄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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