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행제도 아래서 2028년 이후에 평균소득자(월 236만원)가 국민연금에 20년간 가입할 경우 노후 월 예상 급여액은 47만1000원(2019년 현재가 기준)이었다.
1988년 국민연금에 최초 가입한 평균소득자가 20년간 가입했을 때 월 예상 연금액이 77만2000원인 점에 비춰볼 때 약 30만1000원을 덜 받게 되는 것이다.
100만원 소득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1988년 가입자는 56만8000원, 1998년 가입자는 45먼8000원, 2008년 가입자는 38만원, 2018년 가입자는 34만7000원으로 점차 줄어들어, 2028년 이후 가입자는 33만6000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같은 평균 소득과 같은 기간 가입했더라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연금지급률)이 1988년 70%에서 1998년 60%로, 2007년 법 개정으로 2008년 50%, 이후 매년 0.5%씩 20년 동안 낮아져 2028년부터는 40%까지 떨어지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을 40년동안 납부했을 경우 생애 평균소득에서 연금으로 받는 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진 의원은 "급격한 국민연금 급여삭감으로 국민 노후가 더욱 불안해졌다"면서 "기금 소진을 이유로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것은 오히려 미래세대가 누려야 할 국민연금의 급여 혜택을 멋대로 줄여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기에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적정 급여를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