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는 10일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실적인 농가 피해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시의회는 성명에서 "정부는 ASF로 전체 살처분 피해를 입은 파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현실적인 피해보상과 생계안정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피해 농가의 생계유지를 위해 재입식을 보장한다"며 "그러나 재입식 지연 또는 폐업 시에는 현실화된 보상과 생계비를 지원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역작업과 살처분 등으로 자자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되고 있다"며 "특별교부세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법령을 개정해 살처분 비용에 대한 국고 보조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배찬 의장은 "파주 양돈농가는 지난 2011년 구제역 파동 이후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지역 내 모든 돼지를 없애는 것을 정부가 결정한 만큼 농가 피해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시회의는 지난달 17일 발생한 ASF로 인해 현재 파주에서 사육되는 돼지 절반 이상이 살처분 됐고, 지난 3일 13번째 ASF 추가 확진으로 양돈농가는 2011년 구제역 파동 이후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지난달 17일 국내 처음으로 ASF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총 5건의 ASF가 발생했다. 91개 농가에서 돼지 110,317두를 키웠는데 ASF 방역대책으로 돼지 60,824두가 살처분 됐다.
정부는 ASF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지역 내 모든 돼지를 수매하거나 살처분겠다는 특단의 조치를 시행했지만, 허술한 보상체계로 양돈농가의 반발을 불러왔다.
현재 파주시에 남은 양돈농가는 무허가 농가를 포함해 총 63개 농가가 남아 있으며 돼지 60,290마리를 사육 중이다.
이 가운데 60개 농가가 정부의 수매 또는 살처분에 동의한 상태지만 나머지 3개 농가, 1,715마리에 대해서는 동의를 얻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