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공사 공구별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12.7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공사 공구별 지역 업체 참여비율을 살펴보면 2015년 9.39%, 2016년 10.0%, 2017년 12.63%, 2018년 12.76%였다.
지역업체 참여가 전혀 없는 공구도 있었다.
2015년 대구외곽순환 건설공사 2공구, 2016년 창녕~밀양간 건설공사, 2017년 함양~창녕간 건설공사, 2018년 안성~성남간 건설 공사의 경우 지역업체가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역업체 참가를 권장하기 위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심사에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차등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배점이 높지 않고 지역업체 참여로 인한 가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기업들로 인해 제도 자체가 무용지물이라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윤 의원은 "지역업체와의 협업을 장려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지역 내수 경제 활성화 및 건설산업 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