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 1 (18:20~19:50)
■ 방송일 : 2019년 10월 9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
◇ 정관용>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특별위원회가 회의를 열었어요. 당 차원의 자체 검찰개혁안 또 패스트트랙 법률안 처리 등등 논의를 진행했다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의원 연결합니다. 이상민 의원 안녕하세요.
◆ 이상민> 안녕하세요.
◇ 정관용> 회의 끝났습니까?
◆ 이상민> 그렇습니다.
◇ 정관용> 대통령이 지시도 했고 법무부도 발표하고 검찰총장도 발표하고 지금 검찰개혁 얘기가 봇물 터지듯 나오는 지금의 이 상황을 우선 당 차원에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이상민> 국민들께서 어느 때보다도 검찰개혁에 대한 그런 강력한 요구를 주문하고 또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집권여당으로서 민주당으로서는 그 국민의 개혁의 의지와 방향, 내용을 법제도나 정책에 담아서 이를 차질없이 또 속도감 있게 이를 실행하는 것이 저희들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지금 검찰도 자체 개혁안을 발표하고 법무부도 또 발표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 이상민> 그러나 내용이 부딪치는 건 없고요. 다만 이제 질의 문제보다는 양의 문제, 어느 정도로 하느냐라는 문제이고 어제 법무부가 발표한 안은 검찰 대검이 발표한 개혁안을 다 포섭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건 없고요. 오히려 더 서로 간에 그런 강력한 의지를 확인하고 또 이런 협업을 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검찰이 낸 안을 법무부가 수용해서 그걸 포함해서 더 내용을 많이 풍부화시켜서 발표했다 이렇게 해석하신다 이 말이죠?
◆ 이상민> 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국민들께서도 요구하시는 검찰개혁안이라든가 전문가들이 요구하시는 안이 갑자기 나온 아이디어가 아니고 그동안 수십 년에 걸쳐서 요구했던 안들입니다. 이미 무르익을 대로 익은 숙성된 안들이고 이것들을 실효성 있게 차질없이 법제도적으로 또 정책으로 담보해서 실행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법무부도 발표하고 있고 검찰도 발표하고 있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또 발표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른 당도 아마 입장은 그럴 것으로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렇게 검찰도 하겠다고 하고 내용까지 내놓고 법무부도 그걸 받아서 또 내용으로 정리해서 내놓으면 더불어민주당이 새삼스럽게 따로 특위를 만들어서 할 게 뭐 있을까요?
◆ 이상민>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차질없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건 입법이나 정책이나 또 이런 것들이 말로만 지금까지 이렇게 하겠다라는 데 그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또 담보를 하고 또 이것이 더 속도감 있게 가도록 가편하는 역할은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하는 역할이고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오늘 그 회의 끝나고 아마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 가운데 한 명인 박주민 의원이 기자들한테 이렇게 설명한 것 같아요. 항상 보면 법무부가 검찰개혁 방안을 내놓아도 이행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 예를 들면 검사장 관용차 이용의 경우 전임 박상기 법무장관 때 지시를 내렸는데 이행이 안 됐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거든요.
◆ 이상민>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수사 관행에서도 별건수사나 또 무분별한 계좌추적이라든가 또는 무분별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라든가 또는 심야조사도 그런 것들은 가급적 지양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부분을 이미 오래전부터도 안 하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잘 실행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법제도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실효성 있게 이를 확실하게 실행을 담보를 하는 역할을 맡도록 해서 이것이 말로만 끝나는 개혁이 아니고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 내용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들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점을 제가 질문하는 건데 쭉 언급하신 예를 들어서 별건수사 이런 건 못하게 하겠다라고 전임 법무장관이 얘기했지만 검찰은 이건 별건수사가 아니라 다 연결되고 핵심수사다라고 하면서 그냥 다 해 왔던 거 아닙니까, 어찌 보자면. 검사장 관용차 쓰지 못하게 해라 이 지시마저도 이행이 안 되는데 그럼 지금 법무부가 이렇게 나서고 검찰이 뭐 하겠다고 합니다마는 더불어민주당까지 가세해서 이제는 정말 안 할게요 그러면 정말 안 할 수 있는 겁니까?
◆ 이상민> 저희들 나름대로 복안과 또 실행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건수사나 또는 부당한 장기수사라든가 또는 이런 등등을 아예 구체적인 명확한 기준을 아예 법령으로 규범화해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에 따르는 페널티가 있게끔 담보를 할 생각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별건수사 금지 같은 것도 법조항으로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시행령으로 규정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겁니까?
◆ 이상민> 이런 것들은 시행령 법무부령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저희들 판단이고요. 그러니까 입법을 통하지 않은, 별건수사는 원래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수사 관행이나 실무적으로 이게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별건에 관한 증거가 표출되었을 때는 다른 데서 수사를 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기준. 부당한 별건수사인지 합법적 범위 내의 별건수사인지는 아예 기준점을 분명히 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것을 강제성을 담보하고 만약 이를 어길 때는 페널티 제재를 담보하는 그런 안으로 하면 종전보다는 훨씬 더 실행성이 담보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구체적 기준을 만들어놓고 그걸 어긴 검찰의 행동에 대해서는 벌칙조항까지 만든다 이 얘기로군요?
◆ 이상민> 그렇죠. 그래서 법무부의 감찰권을 보다 더 확대하고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도 필요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야당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각종 검찰개혁안은 조국을 위한 가족 방패일 뿐이다. 그리고 가족에게 보내는 러브레터였다 이런 비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 이상민> 글쎄요. 무조건적인 반사적 거부반응이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냥 국민들의 열망이나 강력한 요구가 검찰개혁이고 그 내용이 무엇이란 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안을 심의할 때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를 알고 있으면서 외면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더구나 지금의 국민들의 요구는 비등점에 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를 외면할 수가 없어서 입법하는 데 조국 장관을 핑계로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 정관용> 그리고 검찰도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인지는 모릅니다마는 차근차근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개혁안을 내놓고 있잖아요.
◆ 이상민> 검찰이 지금까지는 그게 어쩌면 본능에 가까울지 모르지만 기관 이기주의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고 또 말로만 개혁에 있었고 다시 또 과거의 타성으로 돌아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를 확실히 거스를 수 없고 개혁된 안을 실제로 작동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저희들이 법령이나 또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뜻입니다.
◇ 정관용> 그 얘기는 아까 좀 전에 하셨고 지금 검찰도 스스로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진정성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냥 마지 못해 이런 안들을 내고 있다고 보세요?
◆ 이상민> 저는 진정성이 있다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속도나 내용이나 그 폭이나 이런 정도는 국민들 요구에 기대에 맞게 하려면 보다 과감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그리고 지금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런 안들이 갑자기 튀어나온 순간적인 아이디어들이 아니고 이미 오랫동안 전문가 그룹이나 국민들 사이에 숙성되어 있는 그런 개혁안 내용이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담아서 이를 따르고 실행하겠다는 의지만 보여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것으로 또 기대도 되고요.
◇ 정관용>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고 다음 주로 당정협의 예정이 확정됐다면서요.
◆ 이상민> 우선 첫째 어제 발표된 법무부 안에 대한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당으로서도 여기에 추가되거나 좀 더 국민의 열망에 가까운 내용이 담길 것이 없는지 추가나 또 보완해야 될 내용은 없는지를 검토를 했고요. 날짜는 제 기억으로는 못을 박은 것 같지는 않고요. 당정 협의나 또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 건 국민과의 토론회를 통해서 좀 더 집중을 통해서 정리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시안 같은 건 정해졌나요? 언제까지 검찰개혁을 완료한다든지 뭐 이렇게 말이죠.
◆ 이상민> 크게 시간을 명확하게 적시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지금 방송에도 방금 전에 나왔습니다마는 패스트트랙에 대한 상정이 10월 하순부터는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기 때문에 그때에 맞춰서 빨리 그 법안에 대한 것들을 야당과도 함께 협의를 하고 그래서 야당과의 합의안이 잘 마련되면 그것처럼 좋은 건 없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궁극적으로 본회의 전체 의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국민에 맞는 법률안이, 제도가 탄생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 정관용> 언급하신 것처럼 조금 아까 윤태곤 실장하고 정리할 때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사법개혁 법률안은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1월 말 되어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 이상민> 그거는 이유 없이 시간 끌기다라고 생각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해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어느 것을 우선순위를 잡아서 어느 정도의 범위와 정도로 할 것이냐라는 결단만이 남아 있기 때문에.
◇ 정관용> 내용은 그런데 본회의에 올라가는 시점에 대해서도 지금 서로 의견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3개월 차이가 나거든요.
◆ 이상민> 그런데 그게 다른 상임위에 관한 것이라면 법사위에 자구, 체계 심사기간이 필요한 것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법사위 법안이거든요. 법사위 법안으로 되어 있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에 있는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기간인 90일은 합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10월 말이 맞다?
◆ 이상민> 그렇습니다.
◇ 정관용> 만약 그거에 대해서 법적 해석에 상충해서 자유한국당이 소송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상민> 그게 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자율성에 속한 것이고요. 이걸 우선 자구에 얽매여서 할 것이 아니고 과연 이걸 국민의 요구에 분출하는 요구에 맞는 그런 검찰개혁안을 탄생시키는 데 괜히 시간 1월달까지 끌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더구나 내년 4월이면 총선인데 막바지에 그렇게 시간을 끌어서 촉박하게 해서 결국 유야무야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정관용>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정치협상회의 문희상 의장과 여야 5당 대표들의 정치협상회의 같은 것도 열릴지 모른다고 하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사법개혁 관련된 공수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여야 협의에 들어가자고까지는 합의가 된 상태라면서요.
◆ 이상민> 네.
◇ 정관용> 논의가 잘 될까요?
◆ 이상민> 잘 되도록 저희들도 정치력을 잘 발휘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러나 시간은 결코 게으른 편에 설 수 없다고 봅니다. 시간표는 어김없이 재깍재깍하고 지나가게 되어 있고 그 시안은 10월 하순부터 불과 한 1개월 사이에 결론을 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를 더 이상 미룬다는 것은 아마 국민들께서 용납 못하실 것이다.
◇ 정관용> 알겠어요.
◆ 이상민> 이건 야당도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속도감 있는 협의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민>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