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 1 (18:20~19:50)
■ 방송일 : 2019년 10월 8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
◇ 정관용> 검찰은 조국 장관의 가족에 대한 수사 계속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취임 한 달 맞은 조국 법무부장관은 오늘 검찰개혁안 신속 추진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국회 법사위 소속인 대안정치연대의 박지원 의원의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박 의원 안녕하세요.
◆ 박지원> 안녕하세요. 대전 고검 지검, 광주 고검 지검 이제 국정감사 끝냈습니다.
◇ 정관용> 지금 그러니까 대전 그다음에 광주 고검지검.
◆ 박지원> 충청도, 호남 전부 다 대전에서 합니다.
◇ 정관용> 오늘 그럼 법사위 국감은 끝난 거예요, 오늘?
◆ 박지원> 오늘은 끝났습니다.
◇ 정관용> 일찍 끝내셨네요.
◆ 박지원> 지방은 뭐 별거 없으니까요.
◇ 정관용> 제가 조금 아까 시작하면서 검찰은 조국 장관 가족 수사 계속하고 있고 조국 장관 부인 오늘도 세 번째 소환조사 중이라고요. 그리고 동생은 아마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해서 그냥 서류만으로 오늘 밤 정도에 결론이 날 것 같고 그런 와중에 조국 장관은 오늘 검찰개혁 신속추진과제를 종합 발표했습니다. 이 모습 어떻게 보세요, 우선?
◆ 박지원> 글쎄요. 오늘 우리도 지금 3일째 국정감사를 하고 있지만 국정감사도 조국으로 시작해서 조국으로 끝납니다. 국민들은 조국 피로증이 걸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경심 교수와 동생은 검찰에서 철저한 수사를 받겠지만 오늘 조국 장관이 방금 말씀하신 신속추진과제.
◇ 정관용> 검찰개혁.
◆ 박지원> 검찰개혁을 발표한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전반적인 내용은요? 특수부 이름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꿔서 검찰이 발표한 것처럼 세 군데만 남기고 다 없애겠다 이런 거고요. 또 장시간이나 심야조사 같은 걸 못하게 한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한을 강화한다, 이런 등등이 다 포함돼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박지원> 글쎄요. 감찰권한 강화 등은 이제 법무부에서 거론되던 게 발표가 됐고 나머지 포토라인, 심야수사 방지. 이러한 것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이제 시행령이나 규정으로 확실히 하겠다 하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권한 강화는 얼마 전에...
◇ 정관용> 검찰에 대한 감찰 권한 강화.
◆ 박지원> 감찰. 조국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께 법무부 업무보고를 하면서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총무부장인가요?
◇ 정관용> 대검의 총무과죠. 총무부장.
◆ 박지원> 총무부장은 항상 총장이 추천해서 인사 발령을 했는데 이번에는 장관이 직접 하는 것을 허용했고 감찰본부장도 장관이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했기 때문에 법무부의 검찰 감찰권을 강화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장 큰 개혁 중 하나다 저는 그렇게. 사실 검찰은 지금까지 감사원이나 감찰제도가 그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박 의원 보실 때는 지금까지 정리해서 내놓은 조국 장관의 개혁안은 내용, 방향이 다 옳다 이 말씀인 거죠?
◆ 박지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개혁은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것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물론 한국당에서는 오늘 또 맹탕이다. 그리고 조국 장관 가족과 본인 수사를 앞두고 이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은 셀프개혁 아니냐 비난을 하지만.
◇ 정관용> 내지는 수사 방해 아니냐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박지원> 그러한 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 수년간 우리가 추진했던 개혁을 당장에 시행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리고 방금 제가 대검 총무국장이 아니라 사무국장입니다.
◇ 정관용> 사무국장. 그런 어떤 사무국장에서 검찰총장의 측근을 탈락시키고 다른 사람을 임명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찌보면 윤석열 총장을 압박하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 박지원> 사실 앞으로 지금까지 검찰의 인사는 법무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해서 해 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주도적으로 하겠다 하는 의지고 또 관례적으로 사무국장은 검찰총장이 선호하는 분을 추천해서 했는데 장관이 직접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다든지 방금 말씀드린 감찰본부장. 이러한 것은 아주 큰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지금 이제 가족들에 대한 수사가 5촌 조카는 이미 구속이 돼 있고 동생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 결정이 날 것 같고 그리고 부인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아마 조만간에 윤곽을 드러낼 것 같은데 그런 진행 상황과 조국 장관이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과의 관계는 우리 박지원 의원 볼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 박지원> 글쎄요. 지금 현재는 5촌 조카나 동생은 저는 처음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기 때문에 5촌 조카는 이미 됐고 동생은 사실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어서 오늘 아침에 긴급체포를 해서 영장실질심사를 하지 않고.
◇ 정관용> 구인조치가 돼서, 구인조치가 됐었죠.
◆ 박지원> 그렇죠. 구인조치가 돼서.
◇ 정관용> 어쨌든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데.
◆ 박지원> 저는 높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까지는 장관직 수행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보신다?
◆ 박지원> 그렇습니다.
◇ 정관용> 부인의 경우는요?
◆ 박지원>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오늘 또 아침 9시부터 지금 수사,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니까 한두 번 더 불러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예단해서 얘기하는 것은 좀 옳지 않고 또 만약 정경심 교수의 진술 여부에 따라서 조국 장관이 검찰조사도 받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언론이나 주위에서는 그러한 의혹 사실을 제기하지만 조국 장관은 일체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몰랐다는 거죠.
◆ 박지원> 그렇죠. 그리고 관계없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러한 관계가 부인 정경심 교수가 가장 밀접하게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가 어떻게 진술하고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조국 장관 문제가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머지않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뭐라고요?
◆ 박지원> 머지않았다.
◇ 정관용> 머지않았다. 그런데 가정법을 사용해서 질문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마는 부인이 영장 청구가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장이 발부되고 또 본인도 수사를 받게 되고. 이런 상황인데도 장관직 수행해도 무방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 박지원> 글쎄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국민의 민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후보 때부터 청문회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더 큰 정의는 검찰개혁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을 위해서 노력해 온 조국 장관을 옹호하고 지지했지만 철저하게 검찰수사를 지켜봐야 된다. 왜? 한국당이나 일부 언론에서는 의혹을 제기하지만.
◇ 정관용> 그러니까요. 박 의원님 의견은 설령 가정법으로 부인이 구속되고 본인이 수사받고 하더라도 재판 결과까지 보자는 대통령의 언급은 있었습니다마는 민심이 나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 박지원>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 거예요?
◆ 박지원> 그런데 오늘 매일 나오는 여론조사의, 언론사 여론조사의 결과를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지만 어떻게 됐든 우리는 언론기관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민심이 현재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머지않아 어떤 결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 정관용> 그 머지않은 결정은 아마도 자진사퇴나 파면? 이런 걸까요?
◆ 박지원> 글쎄요, 그건 제가 언급하기는 좀.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민심은 나빠지고 있다고 느끼신다?
◆ 박지원> 그렇습니다.
◇ 정관용> 광화문 집회, 서초동 집회 우리나라가 두 동강이 났다, 이렇게들 지적하는 언론도 많습니다만 대통령은 이걸 국론분열로까지 보지 않는다고 또 얘기하셨거든요. 이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 박지원> 저는 국론분열로 보고 이렇게 분열돼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통합을 위해서 또 이제 우리 정치권도 서로를 키우러 가자. 그래서 모두 국회로 돌아와서 이제 패스트트랙 법안이건 특검이건 뭐든지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수사를 맡기고 돌아오자고 했는데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정치권에서 해결을 해 달라.
◇ 정관용> 그렇게 부탁했죠.
◆ 박지원>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는 후자에 방점을 찍습니다.
◇ 정관용> 광장을 떠나서 국회로 오자 이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지원> 감사합니다.
◇ 정관용> 대안정치연대 박지원 의원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