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재·부품·장비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업간 협력 방안, △소재·부품·장비 외투기업 주요 동향과 투자 촉진방안,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 애로기업 지원 및 3대 품목 관련 대응동향 등을 점검했다.
우선 소재·부품·강화 경쟁력 위원회 산하 실무추진단과 대·중소상생협의회에서 '투트랙' 방식으로 다양한 기업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경쟁력 위원회 심의를 거쳐 '패키지 지원' 후보 사례를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또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 조치법' 개정을 통해 각종 특례조치, 특별회계에 관한 법적 근거도 완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부 외국 투자기업의 경우 오히려 최근 상황을 새로운 사업 기회로 인식하고 생산시설 등 투자 확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정부는 경제적 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성공사례를 조기에 창출하도록 선제적인 외투기업 유치 활동 및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 대상 기업은 공모를 거쳐 연내 지정하고, 기술보증기금에 '강소기업 기술 혁신 지원단'을 구성해 1:1 맞춤형 지원을 한다.
아울러 연구개발(R&D)·사업화 단계와 공정 혁신 단계 등 단계별로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의 애로사항 및 3대 품목 관련 대응에 대해서는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민관합동)·중소기업 일본 수출규제 애로센터(중소벤처기업부)·금융부문 비상대응 태스크포스(금융위) 등을 통해 총 801건의 기업 애로 해결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참석자들은 아직까지 일본 수출규제로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일본의 자의적인 조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3대 품목을 중심으로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대응에 만전을 기하기로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