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유형별 고소득 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보면, 2014~2018년 고소득 사업자 4586명이 5조5743억원의 사업소득을 누락하고 신고했다가 세무조사에서 적발됐다.
이들이 신고한 소득은 모두 6조3649억원으로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금액과 규모가 비슷했다.
업종별로 보면 부동산임대업 등 기타업종 사업자 3021명이 5년간 4조2156억원의 소득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한 사업소득이 5년간 4조1232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정상 신고한 금액보다 은닉한 소득이 더 많았다.
이어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고소득자 990명은 1조8743억원을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8178억원을 빼돌렸다.
음식점, 숙박업 등 현금수입업종 575명은 누락한 소득이 5409억원으로, 정상 신고한 소득 3675억원의 1.5배였다.
고소득사업자 1인당 미신고 소득을 연도별로 보면 2014년 11억6천만원, 2015년 12억2천만원, 2016년 10억1천만원, 2017년 12억7천만원, 2018년 14억4천만원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심 의원은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돼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소득자들과 달리 고소득 사업자의 소득 탈루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부동산 임대업자와 전문직 등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 탈세 행위에 엄정한 세무조사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