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은 뒷전…'조국 난타전' 된 검찰 국감

'과도한 수사 vs 대통령 외압' 여야 설전
'검, 직접수사 줄여야' 지적엔 "역량 약화 안돼" 반박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예상대로 '조국 난타전'으로 점철됐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원론적 수준의 답변을 내놓으면서도 계속되는 여야 모두의 질타에 팽팽한 긴장감을 놓지 못했다.

배 지검장은 7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감에서 "(조 장관에 대한 수사가) 처음부터 대규모 수사가 아니었다"며 "사건 관계자가 외국에 도피한 정황이나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훼손한 점도 파악돼 인원이 점점 추가로 투입됐다"고 말했다.

여당이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과도하고 정의와 형평에 어긋난다고 계속해서 지적하자 "자연스러운 결에 따라서 사실과 증거에 의해 (수사가 진행)된 것"이라고 해명한 것이다.

조 장관 임명 전부터 검찰이 내사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사무실에서 신문 보는 걸 내사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되받아치기도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에서는 정권 차원에서 검찰에 조 장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있으며 사건 관계자들은 황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감 중 조 장관의 동생인 조 모 씨가 지병으로 8일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다는 소식이 나오자 "이 집안은 불리한 일만 터지면 아프다"며 "우리 국민들이 다 비난하는 '침대 축구' 하는 것 같은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의원은 "대통령이 두 번에 걸쳐서 '절제를 해라' '검찰개혁 하라'고 지시한 후 원칙대로 수사 못 하는 것 아니냐"며 "다른 사람한테는 이런 혜택 안 주지 않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정점식 의원은 "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도 재직 중에 아들이 수사를 받았지만,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비난한 적은 없다"며 "이번 수사는 보수와 진보 대립이 아니라 정의와 공정의 문제"라고 말했다.

조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소환이 지연된 문제가 지적되자 배 지검장은 "저희도 신경 쓰이는 수사이고, 관련 자료와 증거들을 최대한 확보해서 조사 일정을 잡았다"며 "(비공개 소환은) 수사팀 자체 판단"이라고 말을 아꼈다.

국감 초반부터 한국당은 조 장관을 '가족사기단의 수괴'라고 과격하게 표현하거나 '피의자 조국'이라고 호칭해 민주당과 충돌했다. 배 지검장 등 검찰 관계자들은 여야의 날 선 질문들에 대부분 "수사 중인 상황"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그러나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리고 있다는 최근 논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항변했다. 배 지검장은 "조사를 받은 사건 관계인이나 변호인에게서 취재된 경우도 상당히 있었다. 이런 상황을 일일이 통제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피의사실 공표가 저희를 위축시키고 고심하게 만든다. 매일같이 검사들에게 주의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개혁' 방향이나 과제 등에 대해서는 금태섭 민주당 의원이 직접 수사 축소 필요성을 묻는 정도만 언급됐다. 금 의원은 "검찰의 직접 수사가 축소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며 "윤 총장은 전국 3개 검찰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겠다고 했으나, 지금처럼 인지 수사를 한다면 이름이 특수부이든 형사부이든 계속 직접 수사를 하는 조직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배 지검장은 "실무자 입장에서는 부패·공직·경제 비리 등이 계속 있을 것인데 부패 수사의 전문성은 한순간에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며 "역량을 약화시키지 않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입장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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