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운영사 VCNC가 이날 서비스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까지 운영 차량을 1만 대로, 드라이버를 5만 명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데 따른 비판이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사회적 대타협과 7월 택시 제도 개편 방안에 따라 새로운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화가 진행 중"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타다의 이 같은 발표는 그간의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고, 사회적 갈등을 재현할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날을 세웠다.
택시 제도 개편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한 국토부가 타다를 비롯한 업계와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확장책'이 시의적절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또 "현재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예외 규정에 기반한 타다의 서비스가 법령 위반이라는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타다의 제도적 명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비스 확대에 위험 신호를 보낸 셈이다.
그러면서 "진행 중인 플랫폼 운송사업의 제도화를 위해 법령 개정을 서두르겠다"며 "추가적인 서비스 확대는 새로 마련될 제도적 틀 안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제도화 이전에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불필요한 갈등의 소지를 없앨 것"이라며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외적인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