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품목 가격과 동일 상품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격을 뺀 이른바 '차액가맹금'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프랜차이즈 식품 중 하나인 '국대떡볶이'를 직접 국감장에 들고 나와 이같은 시행령이 '사회주의적 경제 정책'의 일환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김 의원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일회용 용기에 담긴 '국대떡볶이'를 들어 보이며 "떡볶이를 좋아하느냐"며 말문을 열었다.
조 위원장은 예상치 못한 김 의원의 퍼포먼스에 웃으며 "좋아한다"라고 답했고, 김 의원은 "이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말했다가 가루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국대떡볶이'다"라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두고 찬반 여론이 거세진 가운데 최근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는 자신의 SNS(페이스북)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코링크는 조국꺼' 등 글을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
김 의원은 해당 퍼포먼스 직후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시행령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그는 "떡볶이에 들어가는 재료가 떡과 어묵, 고춧가루가 전부"라며 "몇 개 안되는 재료의 공급 물품 정보를 (시행령에서) 공개하도록 하는 바람에 가맹사업자들이 영업비밀은 물론 레시피까지 노출돼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시행령은 품목에 대한 평균 가격을 공개하고, 마진도 평균으로 공개하도록 돼 있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정보공개서 기재 필수 항목에 최근 1년 간의 공급가격 상‧하한선 등을 추가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핵심 재료의 가격을 공개하는 것은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
질의 말미에 김 의원이 조 위원장에게 "(해당) 시행령을 중지하는 건 어떠냐"라고 물었고, 조 위원장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