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유재수 갑질 비위 무마"…檢 국감에서 '논란'

김도읍 의원, 유재수 비위 의혹 당시 민정수석에게도 보고
이후 '유재수 수사 중단' 결정…이인걸 당시 특감반장도 분개
서울동부지검, 당시 청와대 금융위 인사 개입 정황 수사중
김 의원 "조국 前수석 물론 특감반원 전원 조사해야"

조국 당시 민정수석.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비위 첩보를 사실상 묵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분명히 조국 수석에게 보고가 들어갔고, 최소한 조 수석이 지시해야 특별감찰반원들이 따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특감반원들의 진술을 종합한 내용에 따르면, 2017년 11월 청와대 특감반은 유 전 국장의 비위 내용을 윗선을 거쳐 당시 조 수석에게도 보고했다.

그런데 같은 해 12월 유 전 국장 건은 더 조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이를 특감반원들에게 알린 당시 이인걸 특감반장도 이런 결정에 스스로 분개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김 의원은 "박형철 특감반원 선에서 무마가 가능한 일이냐고 물었는데, 분명히 조 수석에게 보고가 들어갔고 최소한 조 수석이 지시해야 특감반원들이 따른다. 그 선에서 무마하는 구도 자체가 아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조국 법무장관의 수사를 맡고 있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김 의원은 또 유 전 국장의 자녀 유학비, 항공권 대납 의혹 감찰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선임행정관 등이 메신저를 통해 수시로 금융위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검찰 포렌식을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를 수사하고 있는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은 "포렌식 부분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사실상 관련 증거가 있고 수사 대상임은 인정했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특감반장이었던 조 지검장을 향해 "조국 장관을 포함해 특감반원 전체를 조사해야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조 지검장은 "유 전 국장과 같이 근무한 기간이 겹치긴 하는데 일면식은 없고 알지도 못한다"면서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철저하게 잘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유재수 전 국장은 각종 비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1월 "청와대 특감반에서 제기한 의혹은 조사 과정에서 모두 소명된 사안"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유 전 국장은 현재 부산시 경제부시장직을 지내고 있다.

이에 김태우 전 청와대 수사관은 "유 전 국장의 비위 첩보가 입수돼 상당 부분 조사가 이뤄졌는데도 윗선 지시로 감찰이 무마됐다"며 조국 전 수석을 지난 2월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