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실에서 입수한 방사청의 '최근 5년간 연도별 소송 대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은 해당 기간 총 301건(피소 239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이 중 방사청이 소송을 위임한 사건은 총 126건으로 수임료만 70억원이 넘었는데 이 가운데 민간로펌에 맡긴 21건(약 60억원)이 모두 패소했다.
최 의원은 "단 한 건도 승소하지 못했음에도 민간로펌에 지불한 건당 수임료는 정부법무공단의 28배에 달해 혈세를 낭비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지속해서 민간로펌에 사건을 맡기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방사청이 최근 5년간 패소로 지불해야 하는 상대측 소송비용은 5억8천여만원이지만 승소해서 얻어낸 소송비용은 4천200여만원에 그쳤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