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강화된 신남방정책의 3대 축인 사람(People)과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 등 3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아세안 협력을 한층 높인다는 계획이다.
청와대 주형철 경제보좌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주요국 간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보호무역 추세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아세안국가들은 자유무역 질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공유하고 있다”며 "이미 한-아세안FTA가 체결되어 있지만 추가적인 자유무역 증진을 위하여 현재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3개국과 양자FTA체결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일련의 흐름을 신(新)남방정책으로 대표되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교역 확대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다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청와대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FTA 체결 뿐 아니라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 그리고 해당 국가들의 인프라 건설 등에 국내 기업 참여 등을 최대한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상생번영을 이끌 자유무역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인프라 투자 등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특히 아세안 국가들의 빠른 도시화를 겨냥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스마트시티' 사업에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주 보좌관은 "스마트 시티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혁신성장을 이끌 우리의 8대 핵심 선도사업 중 하나다. 아세안 10개 국가들도 공통적으로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 중이며 스마트 시티 개발 수요가 높다"고 평가했다.
또 "정부는 신도시 건설과 수자원,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아세안 간에 스마트 시티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특별정상회의 기간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11월 말 아세안 국가들이 참여하는 ‘스마트 시티 관련 장관급 회의’ 개최도 추진 중이다.
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간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스마트 시티 페어'를 개최해 부산과 세종시 등 국내 시범도시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주 보좌관은 "한국과 아세안간 스마트시티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고 아세안 내 지속가능한 도시건설을 위한 상호협력을 증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세안 국가들괃의 인적·문화 교류(People)도 강조했다.
주 보좌관은 "한국과 아세안 국가 국민들이 더욱 활발히 상호 방문할 수 있게 하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비자절차 간소화, 항공자유화 관련 논의가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와대는 아세안 국가들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한류를 계기로 한국어 교육을 확대해 2020년 상호방문객 1500만명 달성 목표도 내놨다.
이와 함께 아세안 국가들을 상대로 한 한국 문화 알리기 움직임도 소개했다.
주 보좌관은 "오는 24일에는 광주에서 한-아세안 문화 장관회의가 개최된다"며 "문화산업 교류 증대와 콘텐츠 산업 협력 확대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아세안 영화산업 동반 발전을 위해 영화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공동으로 제3국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이 단순한 무역확대와 경제협력을 넘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안보협력체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주 보좌관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한반도 문제와 초국가 위협 공동대응 방안, 국방·방산협력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특히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번영과 평화를 위해 한-아세안간 협력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주 보좌관은 "이번 특별정상회의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에 함께 기여해 나갈 든든한 안보 우군으로서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며 "이는 우리의 한반도 평화경제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 여부에는 말을 아꼈다.
5일 (현지시간) 북미간 '스톡홀름' 비핵화 실무회담이 결렬되고, 향후 추가 회담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참석 가능성 자체를 논하기에는 이르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김 위원장 방한 관련은 코멘트 할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