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6일 국세청으로부터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기준 '주택 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 수입금액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직업이 집주인인 주거용 주택임대사업자는 직전년도에 비해 963명이 늘어난 1만 8035명에 달했다.
이들의 총 수입금액은 6,037억원으로 이들의 1인당 평균 한달 수입은 278만원, 연 수입은 3,347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소유 사업자는 793명으로 전년보다 36명 늘어났으며, 이들의 한달 평균 수입은 321만원, 연 수입은 3,858만원이었다.
2017년 귀속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총 1800만명의 평균 월급과 연봉이 각각 295만원과 3541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근로소득이 없는 이들 주택임대사업자의 수입이 근로소득자와 맞먹거나 더 많은 상황이다.
박 의원은 "생산 활동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인식이 부동산 투기를 늘리고 있다"면서 "부동산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지속적으로 정상화하고 부동산으로 쏠리는 유동자금을 돌릴 수 있는 생산적 투자처를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