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1월 발표한 '고교취업활성화 방안'은 2022년까지 국가직 9급 공무원 고졸채용을 지금(7.1%)보다 2배 이상(20%)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다.
또 지방직 9급 공무원 중 직업계고 선발 비율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 것과 공공기관에도 고교 졸업예정자만 응시할 수 있는 별도의 전형을 마련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교육부는 해당 방안 발표 당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공공분야에 취업 통로를 열어 고졸, 특히 직업계고 진학에 대한 인식을 바꾸겠다. 2018년 특성화고 취업률(65.1%)이 전년도 보다 9.8%p 하락하는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고졸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 라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정작 고졸 취업을 책임져야 하는 경기도교육청은 이에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2015년 - 435 명 채용 중 고졸채용 6 명(1.4%) ▲2016년 - 230 명채용 중 고졸채용 3 명(1.3%) ▲2017년 - 382 명 채용 중 고졸채용 13 명(3.4%) ▲2018년 - 766 명 채용 중 고졸채용 28 명(3.7%) ▲2019년 - 896 명 채용 중 29 명(3.2%) 등 최근 5년간 2천709 명을 채용하면서 고졸은 고작 79명(2.9%)을 채용한 것이 전부였다.
이는 사실상 형식적으로만 고졸채용을 해온 셈으로, 정부의 '고교취업활성화 방안'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같은기간 고졸 채용비율은 3.9%로 경기도교육청 보다 1.0%p 높아 전국 시도교육청 중 가장 높은 고졸채용율을 보였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은 0.6%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의 박찬대 의원(민주·인천 연수구갑)은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 중 하나인 공공기관 고졸채용은 학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사회적으로 자립해 성공할 수 있다는 인식 확산을 만들어낼 중요한 열쇠" 라며 "고졸 취업을 책임지는 일선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고졸채용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