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윤 총경 수사를 진행한 경찰이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은 최근 윤 총경의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등을 포착하고 최근 압수수색과 소환조사까지 진행했기 때문이다.
특히 윤 총경이 투자한 회사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대표 정모(45)씨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 펀드(코링크PE)와도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두고 현 정권 실세와 윤 총경의 관계를 경찰이 의식해 부실 수사를 했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조원진 의원 "윤 총경, 조국 장관 가족 펀드 관련 회사 주식 매입"
이날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과거 민정수석 시절 윤 총경과 찍은 사진까지 제시하면서 "큐브스 대표가 찍은 사진이라는데, 윤 총경이 바로 이 큐브스 주식을 매입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규문 경찰청 수사국장은 "윤 총경이 해당 주식을 매입했는지 내사 중"이라며 "거래는 확인이 됐는데 (이 행위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인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조 의원은 "윤 총경이 매입한 그 회사가 조국 장관의 가족 펀드와 연관이 있다"며 "큐브스 정모 대표가 조국 장관과 윤 총경 두 사람의 사진을 찍었다"고 짚었다.
앞서 검찰은 윤 총경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수천만원의 이득을 본 혐의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총경을 지난달 27일 압수수색하고, 4일 연달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이 경찰과 다른 윤 총경의 혐의를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이어 소환 조사까지 진행한 마당에, 경찰은 관련된 사실을 내사 중이라고 답한 것이다.
윤 총경은 지난 7월 말 서울경찰청 치안지도관으로 발령됐다. 조 의원은 이를 두고도 "직책을 줄 게 아니라 빨리 (업무에서) 뺐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한국당 안상수 의원도 "경찰이 150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5개월간 버닝썬을 수사했는데, 윤 총경 압수수색 등을 하지 않은 것은 (윤 총경) 뒷배경을 의식해서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당 홍문표 의원도 "버닝썬 사건과 관련된 윤 총경은 '총장'이라고 한다"며 "이런 중요한 사람을 경찰이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송치했다. 봐주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법에 따라 계좌와 통신 등 강제수사를 다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여당은 검찰 갑질 비판하며 '수사권 조정' 필요성 강조
경찰의 버닝썬 부실 수사를 지적한 야당과 달리, 여당은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꼬집으며 수사권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한 사례가 여러개다. 미발부율이 30% 전후"라며 "경찰 수사가 부실했을 수 있지만, 검찰의 갑질도 못지 않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압수수색이 불청구됐다. 제식구 감싸기다"라고 했다.
이어 "부산지검 검사가 공문서 위조했는데도 압색 영장을 기각했고, 검찰이 경찰 수사 자체를 무력화한 경우도 많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