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문 대통령 만나 "대대적인 규제 혁파 부탁"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눈 자리는 처음"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사진=연합뉴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가진 경제4단체 오찬간담회에서 대대적인 규제 혁파를 요청했다. 청와대 측은 규제 혁파 관련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박 회장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에서"거시적인 결과로 나오는 숫자들은 일부 관리되고 있는 것 같지만, 성장 과정과 내용을 보면 민간 생태계가 건강하지 못하다"며 문 대통령에게 대대적인 규제 혁파를 요청했다.


그는 "업종 전환 등이 늦어져 경제의 신진대사가 떨어져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나서 주시면 좋겠다"면서 "현재 입법 개정이 지연되어 안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관문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일부 규제 샌드박스 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채널'까지 창구로 추가해 관문을 넓히는 것을 협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서비스 산업 등에 대해서도 법 개정에 시간이 소요된다면, 정부의 시행령·시행규칙으로 풀 수 있는 내용들을 찾아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대한상의 회장 취임한 이후 6년 동안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는 처음"이라고 말했다고 대한상의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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