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 가운데 1년 이상 빈집으로 방치된 경우는 지난달 기준 1만 6530호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생긴 공공주택 임대료 손실은 2015년 78억원, 2016년 99억원, 2017년 94억원, 2018년 113억원 등 최근 4년간 385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유형별로 보면 국민임대가 5827호(35.3%)로 가장 많았다. 또 기존주택 매입임대 3549호(21.5%), 10년 공공임대 2781호(16.8%), 영구임대 2154호(13%), 행복주택 1681호(10.2%) 순이었다.
공가율로 보면 신축다세대가 8.9%로 가장 높았고, 행복주택 3.7%, 매입임대 3.6%, 공공임대(10년) 3.0% 등으로 뒤를 이었다.
1년 이상 장기 빈집으로 방치된 경우도 7149호에 달했다. 이가운데 27.1%에 해당하는 1935호는 '예비자 모집중'을 포함한 운영상 수요부족이 원인이었다. 또 인근지역 민간임대주택 등 과잉공급 16.6%(1188호), 주택 노후화ㆍ시설불편 13.1%(935호), 주변미성숙으로 인한 수요부족(신규단지) 10.4%(743호) 등이었다.
황 의원은 "면밀하지 못한 지역별 수요 예측과 공급시기 조절실패, 주택 노후화 등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이 장기간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다"며 "빈집 축소와 활용 방안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LH측은 "공공주택 공급확대, 경기침체에 의한 장기 공가는 단지 성숙 등 주변여건 개선에 따라 해소될 전망"이라며 "자격완화 등 제도개선과 긴급 주거지원 등 다각적 수요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