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 1 (19:05~19:50)
■ 방송일 : 2019년 10월 1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 정관용> 오늘 아침 북한이 또 미사일을 쐈습니다. 올해만 11번째.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바로 어제 북미 실무협상 날짜를 발표하더니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미사일을 쐈다는 점. 그리고 이번 미사일은 잠수함발사미사일로 추정된다는 점. 분석해 보죠. 세종연구소 연구전략연구실장 홍현익 박사 안녕하세요.
◆ 홍현익>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먼저 오늘 쏜 게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맞나요?
◆ 홍현익> 지금 한미정보당국이 맞다라고 하고 있고요. 단지 잠수함에서 발사된 것 같지는 않다. 지난 7월달에 김정은 위원장이 신형 잠수함 굉장히 큰 거 3000톤급으로 여겨지는 그 발사관이 3개나 있어서 3발을 싣고 다닐 수 있다는 그러한 잠수함에서 발사했으면 더 의미가 미국한테도 섬뜩하게 다가갈 것 같은데 바지선에서 수중 발사를 하기는 했지만 바지선에서 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라는 게 지금까지 5월부터 10차례 단거리 미사일로 방사포, 방사포는 이제 한 번에 여러 발 나가는 대포죠. 한 번에 자동으로 10발씩 나가고 그런 걸 이제 해 왔는데 이번에 잠수함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 건 이게 의미가 좀 심장한 게 이게 잠수함은 은닉성을 바다 밑 속으로 어디나 갈 수 있잖아요. 1만 km 넘게 갈 수 있거든요.
◇ 정관용> 미국 앞바다까지 갈 수 있죠.
◆ 홍현익> 미국 앞바다 가서 쏘니까 단거리 미사일에도 로스앤젤레스 이런 데 굉장히 위험한데 이게 오늘 발표한 건 고각으로 발사해서 높이로 900km나 날아갔고요. 그걸 정상 각도로 쓰면 거의 1500~2000km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LA 같은 데가 위험할 수 있다라고 미국인들이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는 단거리인데 사실상 이건 중거리입니다, 또.
◇ 정관용> 게다가 사실상 중거리이면서 잠수함 발사가 가능한 미사일을 실험했다는 건 그동안 금년 들어서 단거리 미사일을 김정은이 여러 차례 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 별일 아니다, 대수롭지 않다 그랬잖아요.
◆ 홍현익> 맞습니다.
◇ 정관용> 이번 건 별일 아닌 게 아닌 거 아닌가요?
◆ 홍현익> 미국으로 봐서 별일 아닌 게 아니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 홍현익> 그러니까 한반도만 겨냥한 게 아니라 이를테면 괌 같은 데는 인근에 가서 얼마든지 타격할 수 있고 LA까지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트럼프가 좀 경고성 발언을 할 가능성도 꽤 있다. 만약에 트럼프가 여기까지는 용인하겠다라고 하면 상당히 북미 실무회담이 탄력을 받을 테고 굉장히 강력히 경고를 얘기한다면 조금 약간 싸늘해질 가능성이 있죠.
◇ 정관용>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발사가 이루어졌는데 아직 미국의 반응은 안 나왔어요.
◆ 홍현익> 그러니까 미국 시간이 지금 이제 밤이고 지금 이제 다시 아침이 됐겠죠.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과거의 사례를 보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은 위험하니까 UN안보리를 소집해서 의장 경고 성명 이런 것까지도 발제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주말에 실무회담이 있잖아요. 그걸 고려해서 그냥 넘어갈지 아니면 경고를 발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 정관용> 그동안 전례로 비춰봐서는 이건 UN안보리 소집감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 홍현익> 소집할 이유가 충분히 있고 지금 특히 일본 쪽으로 날아가서 아베 총리는 안전보장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이번에는 일본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일본의 앞바다에 EEZ라고 물론 경제수역이니까 영해는 아니지만 하여튼 자기네 우리 바다로 치면 카디즈 같은 거죠. 그런 데 떨어졌기 때문에 아베로서도 그간의 북미 간 지금 정상회담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도 이번에는 좀 강한 경고를 바라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북한은 지금까지 단거리 미사일을 쭉 쏘다가 실무협상 날짜를 딱 발표한 바로 몇 시간 후에 잠수함발사 SLBM를 쐈다 무슨 의도일까요.
◆ 홍현익> 미국을 살살 약을 올려보고 테스트도 해 보는데 지난 9월 9일날에도 최선희가 이달 말에 실무회담 하자고 해놓고 그다음날 쐈잖아요. 이게 한 번이 아닙니다. 지금 두 번째인데 이번에는 더 심각한 걸 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멀리서부터 보면 어제 한국이 국군의 날이라고 대구에서 F-35 스텔스전투기를 공개했습니다. 거기에 그게 직접적인 사유가 되기는 어렵고요. 아무래도 실무회담에서 이 국가안전보장,안전보장이 안 되면 우리는 핵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면서 우리는 사실 여러 가지 카드가 있다. 그래서 미국을 압박하는 그런 성격이 지금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압박하면서 만약에 이번에도 북한한테 성과를 안 준다면 엄청난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걸 과시하는 거죠.
◇ 정관용> 분명해 보입니다, 미국에 대한 강력한 압박카드라고 하는 게. 그러면 실무협상이 이루어지기 전 바로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하루 사이에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이게 중요하겠군요.
◆ 홍현익> 제가 보기는 좀 경고는 하더라도 실무회담은 하기는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미국이 계속해서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라고 몇 달을 해왔는데 북한이 날짜를 안 줬거든요. 그런데 날짜까지 지금 5일로 최선희가 줬기 때문에 이번에 일단 실무회담을 해야 하니까 판을 깨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최선희 부상도 5일이라고 날짜만 발표하면서 장소도 발표를 안 했거든요.
◆ 홍현익> 맞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일주일 내에 한다, 5일이라는 말도 또 안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 홍현익> 최선희 제1외무상이 날짜를 못박으면서 북미 간의 합의 사항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합의했으면 미국도 5일이라고 나와야 하는데 미국은 일주일 내에 한다 이렇게만 확인해 줬어요. 그건 북미 간 북한이 갑 행세를 하는 것 같아요. 미국은 항상 준비되어 있고 북한이 날짜만 주면 언제든지 가겠다고 그랬으니까 자기네들이 4일날 예비 접촉을 하고 5일날 실무회담을 하자라는 것을 합의됐다라고 발표를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갑자기 날짜가 오니까 가만히 있어 봐. 생각 좀 해 봐야지. 일주일 뒤나 열흘 뒤도 아니고 4일 전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자기네 초강대국인데 글쎄, 일주일 내내 만날 수는 있지만 5일이라고 얘기는 못 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장소에 대해서는 양측이 좀 신중하게 지금 장소가 나오면 거기에 또 이목이 집중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걸 검토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좀 애매하게 하는 것 같고요. 이번에 또 너무 이 뉴스를 키우지 않는 건 혹시나 예비 접촉하고 실무협상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 뉴스를 크게 만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 정관용> 정상회담도 아니고 차관급 정도 만나는 실무협상인데 뭐 장소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 얘기를 못합니까?
◆ 홍현익> 기싸움이 엄청난 것 같고요. 장소에 대해서는 스웨덴 같은 나라가 제일 유망한데 그건 이제 미국하고 실시간으로 거의 비슷한 시간에 조율도 되고 북한대사관도 있고 한데 과거에는 1차 정상회담 전에는 평양에서 했고요. 두 번째는 판문점에서 했는데 그 이유는 김정은한테 좀 빨리 보고해서 다시 협상하더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미국은 전화나 자기 대사관 가서 하면 되지만 북한은 하여튼 김정은한테 꼭 보고를 해야 되니까 판문점이나 평양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건 그렇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탄핵 추진되고 있는 이것은 북미 간 핵협상에는 긍정적 요인일까요, 부정적 요인일까요?
◆ 홍현익> 일단은 부정적 요인이 커보이고요. 그러나 이제 2월 말에 하노이에서 정상회담할 때는 바로 그 순간에 의회에서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가 트럼프를 사기꾼이다, 인종차별주의자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심리적으로 안정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거는 이제 구조적으로 오랜 기간 적어도 한 달 이상 계속되는 거니까 이거 자체가 트럼프로 하여금 북핵 협상에 대한 집중도는 떨어뜨리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핵 협상을 포기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대외 정책에도 지금 트럼프가 실리를 거둔 게 거의 없습니다. 중국하고도 무역전쟁 하면서 아직 거둔 게 하나도 없고요. 무역 적자도 심해지고 있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문제도 해결한 거 없고 그다음에 베네수엘라 문제도 거의 실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란하고 아프가니스탄도 지금 거의 아무 성과가 없기 때문에.
◇ 정관용> 된 게 없죠.
◆ 홍현익> 트럼프가 자랑할 수 있는 건 김정은을 관리했다는 거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오히려 성공해서 반전카드로 쓰려고 하는 마음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정적이라고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 정관용> 알겠고요. 어쨌든 오늘 아침 쏜 것은 그동안 단거리 미사일과 다른 SLBM 잠수함발사미사일이라는 점에서 우리 정부도 강력한 규탄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 홍현익> 우리 정부도 유감은 표시하고 했지만 이제 실무협상 모처럼 만에 되니까 그걸 좀 크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우리 F-35 공개하고 우리는 또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의 날로서 자위력을 과시해야 되니까 부득이하게 한 건데 북한이 이렇게 하는 건 글쎄요, 정부의 입장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 제 추정으로는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것도 한번 지켜봅시다. 미국 정부 반응, 우리 정부 반응까지 한번 지켜보고요. 고맙습니다.
◆ 홍현익> 감사합니다.
◇ 정관용> 세종연구소 홍현익 박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