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보다 이용자가 적은 국내 많은 기업들은 청소년 보호책임자 지정 의무를 지고 있지만, 정부의 미비한 제도로 넷플릭스는 그 대상에서 빠져있는 상황인데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총 62개사(75개 사이트)가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사업자로 분류됐다.
분류 기준은 직전 3개월 하루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거나 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면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제공하는 업체다.
하지만 청소년관람 불가 콘텐츠를 유통하면서 국내 유료 이용자 153만명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넷플릭스는 여기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넷플릭스는 일 평균 이용자 수가 약 7만 명으로 집계된다"며 "예산이 부족해 앱을 제외한 웹사이트 접속자만을 기준으로 이용자 수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김 의원 측은 전했다.
김 의원은 "앱을 통해 더 많은 청소년이 손쉽고 빠르게 '19금' 콘텐츠에 접근하기 쉬운 환경임에도 방통위는 시대착오적인 실태조사로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법규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레지날드 숀 톰슨 대표는 4일 방통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