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文기록관 예산안 처리…"文, 모두 알 수 없어"

수백조 중 32억…국가기록원 "국무회의 자료에 '개별 기록관' 예산 명시 안 돼"

대통령기록관 건립 관련한 질의 경청하는 진영 장관 (사진=연합뉴스)
최근 논란이 됐던 문재인대통령의 개별 기록관 건립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이를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이 불 같이 화를 냈다는데, 대통령이 주재한 8월29일 국무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이 의결됐다. 예산안에는 기록관 건립을 위한 172억원 예산 중 부지매입비, 설계비 등 32억이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알아본 바에 따르면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에 걸립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추진이 됐다고 한다. 정말 대통령이 몰랐다는 것이 굉장히 의아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영 장관은 "(대통령기록관 건립)위치에 대해 보고 받은 것도 없고 정해진 게 없다"고 말한 뒤 "수백 조 예산 중 32억원이다. 그걸 (대통령이)다 알 수가 없다."고 답변했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도 국가기록원이 청와대와 긴밀한 논의 끝에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을 추진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대통령이 사전에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 이해가 안 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지난해 4월 개별기록관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관련 내용을 청와대에 여러 차례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개별기록관 건립을 단순히 청와대 국정기록 비서관 마음대로 결정했다고 보느냐"고 지적했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관련 내용에 대해 청와대 국정기록 비서관실과 협의를 했을 뿐"이라며 "대통령께 보고가 됐는지는 제가 답할 부분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어 "국가기록원은 2007년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 관련 법안이 통과된 뒤 계속해서 이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대통령기록관 문제는 청와대 국가기록비서관과 협의해서 진행했는데, 이게 대통령 의사에 반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당장 추진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면서 "통합 대통령기록관이 점점 차고 있어서 더 넓힐 지,개별기록관을 지을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기록원은 개별 기록관 에산안 처리와 관련해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제37회 국무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이 의결된 바 있지만,안건 본문에는 '개별대통령 기록관'과 관련된 세부 예산(약 32억원)이 국무회의 자료에 명시되어 상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이어 현재 통합 대통령기록관 행정박물·선물 서고 사용률이 83.7%, 지정서고 사용률이 75%에 이르러 향후 이관될 대통령기록물의 안정적 수용을 위한 보존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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