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의 사모펀드 관련 증인을 두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반 증인을 모두 빼기로 했기 때문이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기관 증인 274명만 채택한 채로 국감을 시작했다.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금융감독원(8일) 대상 국감을 앞두고 증인 채택 논의를 이어갔지만 일반 증인 채택이 불발됐다.
당초 정무위는 대규모 손실과 불완전판매 논란이 불거진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금감원 국감에 금융회사 증인을 부를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 장관의 사모펀드 관련 증인과 관련 여야 공방이 길어지면서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회가 국감에 일반 증인을 세우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 전에 출석을 요구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8일 금감원 국감에서 은행 측 증인을 보기 어렵다. 당초 증인 리스트에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지성규 KEB 하나은행장 등이 포함돼 있었다.
정무위 관계자는 "현재 상태로는 금감원 국감에서도 기관 증인만 대상으로 질문을 할 수 밖에 없다"면서 "종합국감이 예정된 21일에 추가로 일반 증인 채택에 합의할 수 있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어렵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무위는 지난달 25일과 30일에도 일반 증인 채택을 논의했지만 실패했다.
정치권이 증인 채택부터 조 장관 이슈에만 집중하면서 민생 문제인 'DLF 사태'는 뒷전으로 밀린 것이다. 앞으로 시작될 금융당국 국감에서도 이같은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조 장관의 사모펀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 여당도 방어 태세를 갖추느라 DLF 관련 이슈에 소홀할 수 밖에 없어서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DLF 문제의 핵심은 해당 상품의 설계, 제조부터 판매까지 관련 금융회사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 소비자 보호에 소홀했던 이유가 큰 데, 국정감사에서 이를 책임 질 사람은 나오지 않고 기관 증인들만 나오면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DLF·DLS 대책위는 "부행장이라도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어떻게 관련 책임자 아무도 나올 수 없게 됐는지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아쉽다"면서 "국회가 국감에서 검찰 수사 의뢰를 강하게 요청했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