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 판정 논란 하재헌 중사 오늘 재심…보훈처 판정은?

2015년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의 목함지뢰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한 재심 결과가 2일 발표된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하 중사에 대한 재심의 의결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박삼득 보훈처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보훈처는 하 중사에게 전투 중 입은 상이를 뜻하는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을 내려 논란이 됐다.

하 중사의 재심 신청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며 판정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

보훈처는 기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탄력적으로 검토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