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의원이 2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 동안 국내에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4곳이 현행법 위반으로 6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가 운영하는 세븐럭카지노 강남 코엑스점에서는 2016년 2월부터 6개월 동안 고객과 결탁한 직원이 칩(카지노에서 통용되는 화폐)을 빼돌려 현금화 하거나 게임기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469차례 부정행위를 벌여 4억75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적발됐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만 출입할 수 있는 해당 카지노에 내국인 1명이 15차례 입장한 사실도 드러났으며, 세븐럭카지노 부산롯데점에서도 같은 해 9월부터 1달 동안 직원이 손님과 짜고 4500만 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모두 관광진흥법 위반 사항으로, 문체부는 이를 근거로 2016년과 2017년 두 곳의 카지노에 대해 세 차례의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모두 '시정명령'에 그쳤다. 시정명령은 사실상 경고로, 사업정지나 허가취소 등 여러 제재 방식 가운데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에 해당한다.
파라다이스카지노 워커힐점에서도 직원이 고객과 결탁해 8000여만 원을 횡령하거나 내국인 A씨를 1000여 회, B씨를 20여 회 출입시킨 행위가 적발돼 2017년 7월과 2018년 7월에 문체부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이 역시 모두 '시정명령'이었다.
문체부는 알펜시아카지노에 대해서도 칩 관리 직원이 출입제한 구역에 출입하는 등 내부통제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마찬가지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김 의원 측은 "카지노 수익의 일부는 관광기금 형식으로 문체부 등 예산으로도 쓰인다. 처분 수위가 낮은 건 이런 구조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성인 인구 가운데 약 220만 명이 도박중독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문체부는 카지노 등에 대한 엄정한 규제는커녕 솜방망이 처분만을 내놓고 있다"며 "정부에 시정을 요구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는 6건의 카지노 행정처분 모두 법령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문체부 관계자는 "같은 종류의 위반사항이 3년 내에 다시 발생할 경우 사업정지 등으로 행정처분 수위가 높아진다"며 "시정명령을 받은 카지노 업체는 심적 압박을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낮은 수위의 처분이라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