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사업자에게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판매하는 업자를 말한다.
이들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산 사업자는 이를 비용 처리해 소득세나 법인세 등을 탈루하고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 공제도 받는다.
고철업자 등 단순한 재화 공급업에서 점차 서비스업종으로 다변화하고 외국 국적 자료상까지 등장해 세금을 탈루한 뒤 외국으로 달아나는 등 조직화하는 추세다.
이어 조명장치업 1개 조직 11명, 영상장비 1개 조직 8명, 임가공과 고·비철업이 각각 1개 조직 5명씩이었다.
이들은 은행 대출을 하려고 실물 거래 없이 관계사 간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외형을 부풀려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세금을 체납한 뒤 폐업한 관계사에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다가 적발됐다.
◇檢과의 공조 통해 미리 압수수색 영장 집행, 증거 확보
국세청은 각 지방청 현장정보 자료와 자료상 조기경보 데이터 등을 분석해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이 많고 조직화된 사업자를 위주로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지난 2017~2018년 2년간 자료상 3049명을 조사해 2084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자료상 사전 차단을 위해 사업자 등록 시 자금출처 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고철 등 지정품목 거래 시 매입자가 전용계좌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국고에 납부하는 매입자납부제도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 확대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검찰과 공조 강화를 통해 끝까지 추적해 범칙처분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는 업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함으로써 거짓 세금계산서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