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질문도 '조국대전'…野"해임해야"VS 與 "검찰 이례적"

野 "조국 사태로 국정 파행으로 몰고 가"
與 "검찰 피의사실 유포 부당거래 중 철저 조사해야"
'수사 압력' 질의에 이낙연 총리 "지나칠 만큼 활발한 수사 중"
지난주 이주영 부의장 일방적 정회 논란으로 오늘 시작부터 소란
與"이 부의장 무단 정회 재발방지 약속하라"

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박종민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과 관련된 질의가 경제분야 질문에서도 이어지면서 국회는 '기승전 조국'을 또 다시 반복했다.

여야는 3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열고, 미중 무역갈등과 고용통계 등 경제상황에 대해 따져물었다.

하지만 여야는 경제 질문과 함께 조 장관의 거취와 관련된 질의를 하며 '조국 대전'을 빼놓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조 장관을 겨냥 "사회주의를 위해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철폐, 자본주의라는 괴물을 불살라야 한다'는 등의 표현을 쓰고 낮에 본인과 가족을 위해선 자유주의자임을 자처하면서 밤에는 사회주의 이념 실천을 기획하며 사신 분"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런 분이 법무부 수장으로 내각에 있는 한 아무리 대통령과 총리가 기업을 방문해도 산전수전 거친 기업인들이 국내에 투자하고 일자리 늘리겠느냐"며 "당면한 우리 경제를 위해 급하게 해야할 것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분을 법무부 수장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같은당 윤영석 의원도 "우리 경제가 심각한 저성장으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에서 '조국 사태'가 국정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하루 속히 조 장관을 파면해 국정을 정상화하고 경제살리기에 매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장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사와 통화한 것은 분명한 검찰청법 위반과 직권남용이고, 탄핵 사유"라며 "총리가 해임건의안을 발동해 법 질서를 지켜달라"고 했다.

이 총리는 이에 "이렇게 자유롭게 지나칠 만큼 활발한 수사가 어디있었나"라며 "제약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맞받아쳤다.

여당 의원들은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리도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답변하면서, 검찰에 대한 보다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검찰이 특정 정치 세력과 수사 기밀을 갖고 피의사실 유포를 통해 부당거래를 하고 있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즉각 철저히 조사해 합당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이 총리는 이와 관련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총리는 또 "의심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확증은 갖고 있지 않다"며 "사실이라면 범법"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정성호 의원도 "검찰이 민생 침해 사범이 아닌 조 장관 관련 수사에만 요란하게 매달리고 있어 국가 전체가 시끄럽고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비정상적이라는 데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총리는 "비정상적이라기보다 이례적"이라면서 "개별 사건의 수사에 간섭은 못하겠지만 행정부로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를 정회한 이주영 국회부의장에게 민주당 의원들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고성으로 요구하면서 이날 대정부질문이 시작부터 20여분 지체되기도 했다.

이 부의장은 이날 대정부질문 초반 "지난 목요일 대정부질문에서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본회를 정회하게 된 점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당은 이 부의장의 유감표명에도 불구 '일방적 정회'에 대한 재발방지 약속이 빠졌다며 고성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이주영 사퇴하라"거나 "재발방지 약속을 하라"는 여당 의원들의 고성이 20여분 간 계속됐다.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가 이 부의장에게 다가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한국당 정양섭 원내수석부대표가 막아서면서 몸싸움이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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