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강훈식(민주당 의원), 백승주(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주말에 있었던 정치권 소식을 들여다보는 소식입니다. 월요일의 코너 정치 토크. 오늘은 강백 토론 준비되는 날이에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어서 오십시오.
◆ 강훈식> 안녕하십니까. 강훈식입니다.
◇ 김현정>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님도 어서 오십시오.
◆ 백승주> 안녕하십니까. 백승주입니다.
◇ 김현정> 백 의원님은 대구 집회 현장에 계셨다고요?
◆ 백승주> 제 지역구가 구미여서 동대구역 앞에서 우리 당 차원의 행사가 있어서 그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 김현정> 거기는 몇 명 정도 모인 걸로 추산하세요?
◆ 백승주> 어두워서 헤아리기가 힘들었어요.
◇ 김현정> 어두워요? 어두워도 뭐 켜고 있지 않나요?
◆ 백승주> 촛불을 켜고 있는데 보통 인구 추산할 때는 보통 한 평에다가 앉으면 5명 정도 앉고.
◇ 김현정> 페르미 기법이란 게 있죠.
◆ 백승주> 일어서면 9명 서고 이러는데 그 광장이 상당히 넓은데 꽉 차서 올라오지 못한 분들도 많았고 한데, 제가 또 어느 정도 숫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강훈식 의원님, 지금 서초동 토요일 집회에 대해서는 한국당에서 5만 얘기 나왔고 50만 얘기 나왔고 100만, 200만까지 얘기까지 나왔더라고요.
◆ 강훈식> 보도에 200만도 나왔던데요.
◇ 김현정>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파악하세요?
◆ 강훈식> 아니, 그런데 일단 그걸 떠나서 명수가 몇 만이다? 사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저는 5만이다라고 야당이 말하는 것도 유치한 것 같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놀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주최 측도 놀랐다면서요?
◆ 강훈식> 저도 사실은 그 화면을 봤는데요. 제 주변분들도 다들 ‘이렇게나 많이?’라고 하고. 사실 오늘 아침 많은 조간들이 ‘왜 그랬을까?’라는 보도, 그러니까 소위 분석형 기사들을 많이 내는 걸 보면.
◇ 김현정> 이 동력이 무엇일까에 대한 기사죠.
◆ 강훈식> 그렇습니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집회에 나온 숫자가 그 정도라면 나가지는 못했지만 응원하는 마음들은 보통 몇 배 더 있다. 이렇게 보는 것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어쨌든 결국은 예상보다 높았던 수치고 국민의 뜻은 굉장히 선명했다. 굉장히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지금 집회가 처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검찰 개혁, 조국 수호’ 외치던 집회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이번에 이렇게 폭발한 계기는 뭐라고 분석하세요? 민주당에서는?
◆ 강훈식> 사실 약간 이 이야기는 좀 길 수 있는데 민주당의 분석이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봤던 상황들로 보면 지금까지 쭉 나열하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8월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나서요. 19일까지 정말 야당과 언론의 많은 의혹 제기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또는 인사 청문회 기간이 늘어지고 국회가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8월 27일 검찰이 첫 번째로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중심으로 압수 수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국 후보자가 더 이상 인사 청문회가 안 이루어지니까 기자 간담회를 열죠. 그러고 나서 그다음 날 바로 검찰이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를 또 압수 수색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사 청문회가 3일 뒤에 열립니다. 문제는 그리고 나서 그 인사 청문회를 하는 저녁에 정경심 교수가 기소되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느낀 건 뭐였냐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찬반은 별도로 논외로 놓고 ‘이상하다. 국회의 고유 권한도 검찰이 들어오는 것 같고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런 절차가 좀 비정상적으로 검찰이 중요한 포인트마다 들어오는 것 같다.’ 이런 정도 막연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도 9월 9일 결국은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두 가지 안을 준비하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 강훈식> 임명할 거와 그렇지 않을 거를 준비했다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과연 옳으냐? 그르냐? 고민이 있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러이러한 이유로 본인이 임명한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죠. 이제 이러면 대충 일단락될 줄 알았다고 봅니다. 이제 일단락될 줄 알았는데 계속 9월 9일 이후에도 이게 지속이 되니까 9월 21일인 지난주입니다, 정확하게. 21일 기준으로 주최 측 추산으로 3만 5000명이 촛불 집회에 모이게 됩니다. 물론 이게 6차인데요. 보통 그 앞에 500명, 600명 이렇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왜 급작스럽게 3만 5000명이었다가 지금 200만까지 나오는 수치로 늘었느냐.
◇ 김현정> 그게 궁금해요. 그 폭발력이 뭘까요.
◆ 강훈식>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있었던 일이 세 가지인데요. 그런데 이게 앞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되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앞부분을 길게 이야기 드린 건데, 21일 그러고 나서 지난 주에 대통령이 방미 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방미 기간에는 좀 검찰이 수사나 이런 문제를 과도하게 안 할 것이다. 대통령의 방미가 포인트가 돼야 되니까.
◇ 김현정> 한미 정상 회담 같은 게 있을 때는 자제할 것이다?
◆ 강훈식> 국정 운영 전체를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조국 장관 자택 압수 수색이 11시간 이루어지죠. 그것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26일 대정부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통화 사실과 같은 검찰밖에 모를 내용을 야당의 의원께서 질의를 하게 되죠, 대정부 질의에서.
◇ 김현정> 주광덕 의원이었죠.
◆ 강훈식> 그런데 이게 이러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많은 분들은 ‘이상하다, 한국당과 검찰이 굉장히 긴밀하게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게 분노로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앞에 봤던 패턴이 또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대통령이 오시자마자 제가 볼 때는 검찰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금요일 고민정 대변인의 메시지였죠.
◆ 강훈식> 맞습니다.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고 인권 존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이러고 나서 사실은 저희도 생각지도 못한 정도의 숫자가 나왔는데요.
◇ 김현정> 이 세 가지가 동력이었다.
◆ 강훈식> 저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분노. 왜냐하면 집회는 분노해야 나갑니다. 그냥 동원해서 나가는 집회? 요즘에 그렇지 못하고요. 저는 이래서 결국은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든 느낌은 ‘결국 국민이 승리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무슨 말이냐. 조국 장관의 임기는 유한하겠지만 검찰 개혁의 요구는 이제 무한하게 됐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구호가 나온 건 두 가지예요. ‘조국 수호’, ‘검찰 개혁’ 두 가지가 주로 나왔는데 방점은 검찰 개혁을 바라는 그 마음으로 온 분들이 대부분이다?
◆ 강훈식>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서 하신 말씀도 검찰 개혁하라는 건데요. 문제는 그래서 결국은 국민이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은 장관의 임기는 어쨌든 유한합니다. 그리고 수사 상황은 수사 상황대로 과도하지 않으면 명명백백하게 본인들이 밝히는 건 밝혀야 되겠지만 이번 과정을 통해서 검찰 개혁의 요구는 무한대로 가버릴 수밖에 없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동력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백승주 의원님.
◆ 백승주> 경위에 대한 논란은 있죠. 있는데 그건 길게 논쟁하고 싶진 않습니다. 상당수가 모였다는 데서 인정을 하고요. 서초구청에서 구청장을 역임한 우리 당의 박성중 의원이 있어요.
◇ 김현정> 서초구청장 하셨죠.
◆ 백승주> 거기 면적에 대한 파악이 잘돼 있는데 페르미 기법으로 하면 맥시멈으로 5만 명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마침 서리풀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어서 그 인원이 아니어도 상당수 인원이 모였던 행사였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규모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거기에 많이 모였는데 모인 것이 조국 수호. 조국 장관 수호죠. 대한민국 조국이 아니고 조국 수호, 검찰 개혁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조국이 자꾸 헷갈려요. (웃음) 대한민국 조국을 이야기하는 건지, 장관 조국을 이야기하는 건지. 그런데 일단 저는 이 집회에 참석한 분들이 가졌던 정치적 메시지는 ‘조국 장관 수호’였다고 봅니다. 또 검찰 개혁을 내세웠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위기감을 가지고 문 대통령 수호 또 정권 수호. 이 정권을 만든 사람들의 깊은 심각한 위기의식이 상당히 반영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동력, 그날 어떻게 이렇게 많이 모였는가에 대한 파악이 두 분이 다르시네요.
◆ 백승주> 그래서 엄청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구나. 그것이 하나의 집권 여당이 하나의 거리 정치로 나서는. 직접 나선 건 아니지만 거리 정치에 대한 자꾸 평가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 백승주> ‘검찰 개혁’의 네이밍 자체가 저는 검찰 개혁을 우리가 해가는 데 있어서 국회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사하고 있는 기관 앞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런 문제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수사 기관 앞에서 이렇게 대규모 시위하는 것이 이게 처음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모습들은 좀 낮은 수준의 우리의 사법부에 대한, 특히 검찰에 대해서 이렇게 군중들이 시위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려는,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이것이 검찰 개혁을 원하고 장관의 신변을 보호하고 이런 걸 떠나서 수사하는 사람들에게 심리적 위축을 가하는, 어떻게 보면 검찰을 겁박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집회다. 저는 이런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정치하는 입장에서 장관 1명 임명을 앞두고 국론이 이렇게 집회의 형태로 엄청난 분란과 혼란과, 분열. 이렇게 분열을 보여주는데 대통령은 이 분열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정치적 지원 세력의 어떤 정치적 에너지로 볼 게 아니라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를 이렇게 분열시켜놓고, 국민을 이렇게 분열시켜놓은 포괄적 책임은 집권 여당에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있고요.
물론 ‘야당이 원인을 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시대의 국정의 포괄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국가를 분열시키고 분열 현상이 일어난 데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과 대응을 하지 않은 데 대해서 저는 깊은 유감을 가집니다.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백 의원님, 금요일 대통령의 메시지가 아까 강훈식 의원도 그 메시지가 아마 많은 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을 거다. 움직이게끔 하는 동력이 됐을 거다 하셨고 백승주 의원님도 동력이 됐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움직이게 하는?
◆ 백승주> 그렇습니다.
◇ 김현정> 물론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두 분은 달리 보신 것 같기는 합니다만.
◆ 백승주> 제가 말씀드렸지만 검찰 개혁을 하는 어젠다라든지 조국 장관 수호 이런 차원을 떠나서 문재인 대통령 현 정부 집권 세력에 엄청난 위기감을 만들어냈고 그 위기감이 그런 집회의 어떤 사람들을 모여들게 하는.
◇ 김현정> 사람들을 모여들게 한 것이다.
◆ 강훈식> 오히려 이 위기감은 정부에 대한 위기감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 자꾸 이 야당에서는 조국 장관의 찬반 문제로 자꾸 이 말을 말씀하시고 있지만 저는 이번에 있었던 집회는 조국 장관의 찬반 문제에서 검찰 개혁의 찬반으로 넘어간 변곡점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 김현정> 방점이 조국보다 검찰 개혁이다.
◆ 강훈식> 이전까지는 조국 장관에 대한 후보자의 찬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좀 더 강하게 말하면 조국 장관은 이제 끝나도 조국 장관입니다, 속된 말로.
◇ 김현정> 끝나도 조국 장관이 뭐예요?
◆ 강훈식> 그러니까 조국 장관 임기가 끝나도. 이미 임명이 됐기 때문에 임기가 짧고 긴 것의 차이만 남은 거지.
◇ 김현정> 설사 그만둬도 조국 장관이다?
◆ 강훈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조국 장관 찬반 문제에서 검찰 개혁 찬반의 변곡점으로 왔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게 검찰 개혁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고요. 또 정권에 대한 위기의식 때문에 이렇게 집회에 나왔다라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시민들은 이번 검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한테도 이런 칼날을 들이댈 수 있겠구나. 현직 법무부 장관한테도 저 정도로 하면 시민들한테도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거고 그게 대통령의 워딩에서 보면 국민들을 직접 대하는 수사 기관으로서의 인권 존중의 절제된 수사. 이런 것들의 요구다. 저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정부에 대한 위기라고 보시면 과도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잠시만요.
◆ 백승주> 잠시만요. 저기 같은 시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에서 열린, 동대구역 앞에서 열린 집회의 분위기는 완전 정반대예요. 자발적인 분노가 엄청났거든요. 저는 차분히 돌아오면서 분노가 눈덩이처럼 쌓여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민심 이기는 정부 없다. 세력과 진영 논리로서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면 큰 비극이 오겠구나. 굉장히 자발적 분노가 확산되어가고 있는 현장에 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균형 있게 봐야 되거든요.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으면서 또 이 정부의 진영 논리 속에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민심을 이기는 정부 없습니다. 우리 현대사 속에서 보면 민심 이기는 정부 없다. 이걸 제대로 읽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 고민정> 한편으로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강훈식> 아까 대구 민심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감히 좀 예측해 보건대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겪었던 거거든요. 제 주변분들이 자꾸 서초동에 집회하러 간다고 연락을 몇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니 했었는데 아마 제가 느낄 때는 다음 주에 있을 집회는 지금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모일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야당에서 축제에 임한 멤버들도 많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셔서요. 저는 이게 무슨 조직되거나 동원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진짜로 저는 실제로 집회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들의 주최를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그들의 분노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검찰 개혁을 지향해야 될 겁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갖고 지난번에 모였다고 보고 저는 이 자성의 목소리와... 실제로 저희 동네에서 이번 주 제가 주말에 다니면서 들은 이야기 중에 ‘거기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백승주> 대통령 그 말씀을 요약하는 거죠?
◇ 김현정>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대통령의 메시지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 굉장히 이례적이어서 ‘이것이 수사 개입이다’라고 지금 한국당이 주장을 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 백승주> 그런데 일반론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검찰은 성찰하고 인권을 존중해서 수사해라’ 하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이 사안이 지금 피의자 조국 장관과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극도의 여야 간의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 검찰에게 성찰을 요구했던 거죠. 성찰 요구하고 인권을 존중해 달라. 그래서 국민들이 들을 때는 ‘조국 가족의 인권을 존중해라’라고 듣는 거죠. 그리고 성찰이라는 거는 검찰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찰에 대해서 엄중 경고로 전부 해석이 된 거예요.
◇ 김현정> 엄중한 경고.
◆ 백승주> 경고로 받아들이고 이 부분은 역으로 생각하면 대통령도 검찰에 대해서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구나. 그래서 대통령을 만든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게 되고 이것이 하나의 집회... 명분은 네이밍을 ‘검찰 개혁’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조국 수호라는... 검찰 개혁이죠. 그래서 검찰 개혁 집회에 많은 사람들을 가게 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 김현정> 모이라는 사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여라라는 사인이 됐다?
◆ 백승주> 그렇게까지 해석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것을 들었을 때 지금 대통령을 만든 사람들의 집회에 대한 참가 동기, 동력을 만들어냈다고 봅니다.
◇ 김현정> 부적절하다고 보세요?
◆ 백승주>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게 일반론적으로 이런 사안이 없을 때 검찰이 인권 존중하고 늘 성찰해라. 검찰을 개혁을 해라. 틀린 말 하나도 없는데 그러나 특별 사안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게 또 자기 모순적인 게 대통령이 얼마 전에 수사가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야당이 이야기를 했을 때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서 활발하게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도 간섭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누차 강조했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해라 했는데 지금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수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 말을 하면 바로 가이드라인으로 듣죠.
◇ 김현정> 가이드라인으로 들린다.
◆ 백승주>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팀들은, 검사들은 엄청난 위축으로 들어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수사 방해, 수사 관여로 해석될 수 있죠.
◇ 김현정> 강훈식 의원님?
◆ 강훈식> 대통령의 이 말씀은 패스트트랙으로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지 않은 한국당 의원한테도 적용되는 겁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일반론적인 이야기로 하고 사실은 국민들이 한 달 넘게 조국 수사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자세하게 설명한 것처럼 털고 털고 조사하고 조사하고 압수 수색을 이렇게까지 한 겁니다.
아마 대한민국 국회의원 누구라도 말이죠. 이런 정도로 해서 정말 문제되지 않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렇게 털고 있습니다. 과도하다고 느끼는 건 모두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게 조국 장관도 하물며 이럴 정도인데 만약에 국민한테 이걸 한다? 대통령으로서는 이 정도 경고는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강훈식> 적어도 이 정도는 해 놔야. 그리고 이후에도, 나중에라도 한국당 입장에서 패스트트랙 때문에 이렇게 조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야당 탄압이라고 안 할 겁니까? 저는 그래서 조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혹시 조국을 옹호하려고 그러지 않았느냐? 이런 정도의 말씀을 하시고 싶었다면 저는 검찰이 그런 정도로 옹호되는 조직이 아니라고 봅니다. 검찰도 자기 양심이 있고 범죄가 혐의가 있다면 충분히 그것들을 기소할 의향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검찰도 그 정도의 수준이 있는 만큼 대통령도 그 이상의 수준을 갖고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야당도 거기 격을 맞춰서 논평하시는 게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 백승주> 이게 타이밍인데요. 저도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한테 지금 말씀하신 원칙들을 이야기했어요. 앞에 정부에서 봉사했던 분들이 하도 가혹하게 신상 털이 수사를 할 때 여기에 대해서 검찰 성찰을 요구한 적도 있고요. 헌법 정신을 지켜달라고 요구한 적도 있어요. 일반론적으로 저는 검찰도 인권을 존중해야 되고 성찰해서 하라는 얘기가 틀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이 되고 모든 언론도 그렇게 해석을 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조국 장관 수사 끝나고 나서 또는 아니면 앞에 검찰 총장에게 임명장을 줄 때 ‘검찰도 반성할 게 많다. 헌법 정신 지켜라, 인권을 존중해라, 피의자 인권을 존중해라.’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정말 좋은 말했죠. 그러나 지금 여야가 또 우리 사회가 조국 장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검찰에게 이렇게 경고를 보낸 건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부적절한 시기에 부적절하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 김현정> 이렇게 양당이 파악하고 있는 상황들이 다른데 또 하나 이야기를 나눌 것이 이번 주 가장 큰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정경심 교수 소환입니다. 포토 라인은 이미 지난주에 다 쳐졌고요. 주말에 소환될 거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주말 넘겼고. 10월 3일이 5촌 조카 구속 만료일 맞죠, 강 의원님?
◆ 강훈식>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아마 그전에 정 교수 부를 것 같아요. 민주당도 그렇게 보고 계시죠? 그러면 그다음은 조국 장관 소환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도 지금 민주당은 예상하고 계시죠?
◆ 강훈식> 저희가 그런 날짜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검찰은 조사를 최대한 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예측 가능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죠. 한국당도 그렇게 전망하고 계시죠?
◆ 백승주> 일단 저도 언론을 통해서 파악을 하는데 저는 조국 장관이나 또 정경심 교수나 특별하게 우대받아서는 안 되고 특별하게 차별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혐의가 있어서 피의자가 되면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데 아마 지금까지 나타난 언론 보도 내용을 봤을 때는 아마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정경심 교수 소환 조사하고 또 여러 가지 검찰 조사한 내용에 따라서 장관도 조사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앞에 조윤선 장관 경우 현직 장관 때 조사를 받아 구속돼서 장관직을 잃은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 김현정> 조국 장관 소환이 만약 이루어진다면 장관직을 유지하고 조사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내려놓고 받아야 할 것인가. 이게 대정부 질문에서도 질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태규 의원과 조국 장관 간의 질의 응답 잠깐 들어보죠.
□ 이태규> 장관 본인에 대한 검찰의 소환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 조국> 제가 예상할 수 없습니다.
□ 이태규> 평소 주장대로라면 검찰이 소환할 경우 장관직을 사퇴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소환될 경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조국> 소환통지가 저에게 온다면 그때 제가 고민하겠습니다.
□ 이태규> 부인이 기소되고 장관 본인도 검찰 소환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의 직무 수행은 공직자의 이해 충돌에 저촉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국> 제 가족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했고 실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이해 충돌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마는 권익위에서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권익위의 우려를 살펴보겠습니다.
◇ 김현정> 백 의원님?
◆ 백승주>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면 된다고 봅니다. 앞서 조윤선 장관이나 우병우 수석이라든가 앞에 현직 장관이나 고위직이 수사받을 때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옷을 벗고 수사를 받아라. 구속 수사를 받아라.’ 이런 주장을 많이 했는데 자신은 예외고 그 사람들만 말을 책임지는 건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 김현정> 본인만이 예외가 아니다.
◆ 백승주>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볼 때 이건 지금 가족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정부나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가족이 만약에 기소되고 수사 받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문제가 되고 본인이 소환 받으면 저는 그 직을... 특히 법무부 아닙니까? 그만두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 김현정> 너무도 당연하다.
◆ 백승주> 물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3심까지 가겠다. 이런 주장도 성립되겠지만 본인이 한 말이 있습니다. 뭐 고민하겠다 했지만 이 부분은 본인이 소환받기 직전에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승주> 그렇습니다. 조윤선 장관은 그런 적용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본인은 예외다. 다툼의 영역이 있다. 또 3심까지 가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형식 논리를 펴지 말고 본인이 해 왔던 말에 책임지는 모습을 국민은 기대할 겁니다.
◇ 김현정> 강 의원님.
◆ 강훈식>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윤선 장관 이런 분들하고 비교하는 건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기소를 전제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 김현정> 일단 다른 사안이라 하면 그러니까 죄의 경중. 혐의의 경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강훈식> 그건 나중에 밝혀질 문제지만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이 기소될 것이라고 전제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옳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 김현정> 기소 전제는 아니고 소환 조사 얘기인 것 같아요.
◆ 강훈식> 그것이든 저것이든 간에 그걸 전제하는 것은 되게 위험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야말로 검찰이 신중하게 잘 판단해서 알아서 잘 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오히려 저는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어제 집회에 나갔던 분들도 저한테 그런 이야기하는데요. 소수 비주류 출신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 개혁해 보겠다고 하다가 그 당시에 논두렁 시계라든지 이런 보도 이후에 사실 운명을 달리하시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죠.
그 뒤로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우리가 그때 너무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지금 소환 여부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자꾸 투영되는 겁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비주류 출신. 즉 법무부 장관을 했던 주류 출신의 멤버.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사법고시 패스 안 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국당에서 그런 이야기들도 나왔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분이 검찰 개혁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과도한 공격과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를 떠올리면서 제가 볼 때는 기시감 같은 게 들면서.
◇ 김현정> 그것도 동력이 됐다고 보세요, 토요일에?
◆ 강훈식> 그렇죠. ‘지키자’ 이런 사람도 있고 이번 소환도 아마 그런...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같이 기시감이 매치될 가능성이 있어서 더 많은 분들이 ‘지키자. 지키자’를 넘어서 검찰 개혁을 반드시 이루자는 것들로 넘어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마무리 발언 될 것 같아요, 30초씩.
◆ 백승주> 거대 담론으로 자꾸 검찰 개혁을 주장하고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검찰 수사한다는 이런 논리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일입니다마는 본인도 성찰 말했습니다마는 가족이 지난 세월 살아왔던 데 대해서 그것이 우리의 어떤 실정법을 위반하는 부분. 또 그것이 도드라지게 자꾸 의혹이 제기되고 확인되는 과정에서 수사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검찰 개혁 반대하니까 검찰이 계획에 대한 저항 차원에서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지만 저는 그 말에는 동의하지 않고요. 이제 뭐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적어도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국 장관이 소환되는 시점에서는 본인이 결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마무리 30초, 강 의원님.
◆ 강훈식> 저는 대부분의 건강한 검사들이 훨씬 많이 계시다고 보고요. 그분들이 전체 싸잡아서 매도당할 필요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 한 달이 넘게 우리가 사실은 조사하고 조사하고 조사하지만 뭐 하나 정말 명확하게 뭔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기소까지 전제하고 소환까지 전제하고 이런 토론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과도하다라는 측면은 지울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들이 좀 더 국가를 위해서 기여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저는 정말 진심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국민이 이길 수밖에 없고 조국 장관의 임기는 유한하지만 검찰 개혁은 무한하게 국민들이 지켜보고 만들어낼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의 정치 토크 강백 토론. 주말을 보내면서 양당에서는 지금 이 집회, 이 민심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 강훈식> 고맙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 강훈식 의원, 한국당 백승주 의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