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종걸(민주당 의원)
지난 토요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는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지난 국정 농단 촛불 집회 이후로 최대 인파가 모였는데 주최 측도 놀랐을 정도라고 하죠.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지 현장에 가셨던 분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연결을 해 보죠.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종걸> 안녕하셨습니까. 이종걸입니다.
◇ 김현정> 민주당 차원의 지침은 없었다고 저희가 들었는데 개별적으로 가신 건가요?
◆ 이종걸> 네, 당 차원에서 참석 논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참석했습니다.
◇ 김현정> 가보시니 집회 분위기가 어떻던가요?
◆ 이종걸> 놀랐습니다. 예술의 전당 거기까지. 그다음에 교대역 있는 데 그리고 저쪽 고속버스터미널 쪽으로 가는 길까지 해서 엄청난 분들이 와 있었고요. 안 보이는 쪽에서도 거의 많은 분들이 꽉 차 있을 정도로 정말 놀랄 만한 수가 됐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국정 농단 촛불 집회 이후로 최대 인파가 몰린 건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이게 몇 만이었느냐. 헤아리는 게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하루 종일 공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원수. 이 의원님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혹은 그 후에 좀 화면이나 이런 걸로 분석해 보시기에는 몇 명 정도로 느끼세요, 알고 계세요?
◆ 이종걸>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몇십 만 단위를 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위에서 공중 촬영한 것을 아마 보셨을 텐데요.
◇ 김현정> 드론 촬영.
◆ 이종걸> 그런 규모를 보면 몇십 만은 넘는 것 같습니다. 100만, 최소한 100만이 넘지 않나. 그리고 200만까지는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김현정> 서초구청장을 지낸 박성준 의원이 어제 기자 회견을 열었습니다. 토요일에 같은 곳에서 서초구 축제죠. 서리풀축제라는 게 열렸고 특히 연예인 공연 무대가 밤까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수가 그 축제장에 몰렸었는데 그 인원까지 섞여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다. 또 페르미 기법이라는 걸 사용해서 인원수를 분석해 보니 잘해야 5만 정도다. 이런 또 주장을 내놓으셨던데요.
◆ 이종걸> 들었습니다. 서리풀축제가 예술의 전당 근처에서 있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구분이 되는 인파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철역이 있어서 전철역에 진행된 과정을 보면 또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철역을 통해서 온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철이 서지 않을 정도로 꽉 차서 굉장히 늦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5만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이종걸> 5만은... 그러니까 몇십 만 단위가 넘는다, 이 얘기죠. 최소한 100만 정도는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 김현정> 그 자리에서 짧은 연설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마이크 잡고. 어떤 말씀하셨어요?
◆ 이종걸> 정치 검찰이 되고 있다. 그리고 모인 대중들의 촛불 민심의 생각들은 조국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흠. 개인적인 흠 같은 것이 있지만 그런 문제보다는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검찰 개혁으로 논의가 이동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개인적인 수사를 하지 말라. 이런 건 아닌 거죠?
◆ 이종걸> 네, 그런 건 아닙니다.
◇ 김현정> 하지만 검찰의 수사가 지금 과잉 아니냐 하는 것과 검찰 개혁에 대한 바람이 더 크다는 걸 말하자는 지지하는 분들이 거기 모였다. 이 말씀이세요.
◆ 이종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지나치다.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한 반론도 나옵니다. 뭐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할 때 당부했던 게 바로 성역 없는 수사,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칼을 들이대라. 이런 주문 아니었습니까? 그게 검찰 개혁이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그런데 지금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해서 수사를 너무 열심히 하는 게 과연 문제가 되는 것인가. 오히려 그게 검찰이 잘하고 있다는 반증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 이종걸> 그 말은 원칙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인력이 무한정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건의 중요성이나 사건의 복잡성이라든지 또는 사회적 관심, 수사의 시급성. 그리고 사회적으로 얼마나 이것이 나쁜 거냐. 해악의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사 인력을 적절히 배치할 그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반 사건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고 복잡하고 그리고 또 관심도가 높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일반 사건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규모의 능력 있는 수사관들이 또 검찰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봐도 특수부 40명에다가 이를 포함한 한 160명까지 해서 200명의 수사관들이 이렇게 한 것은 이건 과잉 수사인 것이 틀림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과잉 수사를 통해서 얻은 여러 가지 과정상의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검찰들이 늘 그래왔기는 했지만 이번처럼 그렇게 피의 사실 공표를 언론과 함께 같이 그야말로 공조해가지고 여론을 일으켜서 한 2, 3일 정도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 갖는다는 걸 이용해서 한 2, 3일 정도의 일방적인 언론 보도를 하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 약간의 해명이 이루어지면 또 다른 다음으로 하고.
많은 이슈를 가지고 한 이런 비효율적이고 아주 지나치게 인권 침해적인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편파적인 수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 성역 없는 수사에 똑같은 의미를 두기 어렵고요.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성역 없는 수사를 주문한 건 맞지만 편파적인 수사를 하란 뜻은 아니었는데 지금 그 성역 없는 수사와 편파적인 수사. 그사이의 도를, 선을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 이종걸> 지나치게 넘었습니다.
◇ 김현정> 지나치게 넘었다. 그런데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만약 검찰이 수사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또 수사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정치적으로 정치적인 수사, 검사라고 할 것이고 야당에서는 바로 그거 가지고 특검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대로 그냥 수사를 열심히 하는 것뿐이다, 우리는. 이게 이제 윤석열 총장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 이종걸> 윤석열 총장이 국민 검사의 상징이 돼서 국민들에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최선을 다했다는 것하고 무리를 했다는 것은 이건 누가 봐도 아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무리 봐도 이게 어느 시점부터. 저는 보면 대통령이 조국 장관의 임명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의 생각을 거절한 그 시점부터 아닌가 싶은데요. 그 시점부터 이제 완전히 검찰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죠. 이건 보복 수사고 또 어찌 보면 오기 수사고요.
◇ 김현정> 이 의원님 말씀은 대통령한테 조국 안 된다, 조국이라는 사람 장관으로 안 된다라고 윤석열 총장이 보고를 했는데 의견을 전달했는데 그게 거절당한 순간부터 오기 수사가 시작됐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게 보고 계세요?
◆ 이종걸> 그러니까 조국 장관과 대결이 된 것이죠. 조국 장관을 낙마시켜야 될 그런 검찰의 의무가 있는 것처럼 모든 목표와 수단을 조절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검찰 개혁의 적임자다라고 뽑은 게 대통령이고 여당 의원들이 지지하신 것 아닙니까, 불과 얼마 전에. 그러면 지금 그 총장이 변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변했다면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 이종걸> 윤석열 총장이 어느 때인가 나는 사람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 조직에 봉사한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검찰 조직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아주 선후배 간에 그리고 검찰이 예전에 법상으로도 인정했던 검찰 동일체의 원칙이라는 것이 아직도 유산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가장 걱정되는 것은 저는 민주 사회에서 용납되기 어려운 너무 큰 통제받지 않은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검찰의 양면성. 그러니까 수사의 진실성, 실체적 진실을 잘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목적과 수단이 전도될 때는 검찰이 무서운 국민 인권 유린의 도구가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 개혁이 통제의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들어낸다. 그것이 바로 검찰 개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화된 검찰총장으로서의 권력 행사가 이런 발생하지 않았어야 될 그런 검찰 남용으로 이어져서 바로 검찰 개혁의 대상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것은 너무 좋았는데 조직에 충성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부각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다라는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 이종걸>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검찰 개혁을 지지하는 분 중에도 조국 장관이 그러면 아니면 어떻겠느냐. 이런 흠이 있다는 건 누구나 지금 인정을 하는 작건 크건 생각하는 건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조국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검찰 개혁을 완수시키는 건 어떻겠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종걸> 저는 이번 검찰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 또 김대중 대통령 때도 하려고 했던 것이지만 대통령이 잘 못한 것입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그 잘못됐던 과거의 역사를 좀 참고 삼아서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지지자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차례를 거쳐서 조국 장관을 통해서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강력하게 표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촛불 시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조국 장관. 그 얘기는 검찰 개혁을 반드시 하기 위해서 조국 장관을 통해서 검찰 개혁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아주 강력하게 표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조국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왔어도 이렇게 먼지 털듯 오기 수사 또 들어갔을 거기 때문에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 이종걸> 수사 상황을 지켜보면 어느 시기부터는 윤석열 총장은 거의 검찰 조직의 일원으로서 이 검찰 개혁을 하면 안 된다 하는 입장처럼 돼가고 있는 그 구도가 저는 다른 청문 대상이 된 장관의 후보자에게도 상당 부분 적용됐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이종걸 의원님, 고맙습니다.
◆ 이종걸> 감사합니다.
◇ 김현정> 토요일 그 집회 현장에 참석하셨던 분이에요.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만났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