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원들은 공천심사의 중요한 평가 요소인 '국회의원 평가'에서 나은 점수를 받기 위해 '벼락치기'까지 벌이고 있을 정도다.
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지난 26일 각 의원실 보좌진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최종평가 시행세칙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최종평가는 11월부터 진행돼 12월말 완료된다.평가는 20대 국회 전반기 2년을 평가한 중간평가와 나머지 기간(2018년 6월~2019년 10월)을 합쳐 최종평가를 내린다.
문제는 평가 결과가 공천 심사에 반영된다는 점이다.평가에서 하위 20%에 들면 공천심사와 경선에서 20%의 감점을 받는다.
이런 이유로 일부 의원들은 좋은 점수를 얻기위해 뒤늦게 대표 발의 수를 늘리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벼락치기'까지 벌이고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다가 평가기간이 다가오자 부랴부랴 성과올리기에 나선 모양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의 경우 올 8월과 이번달 집중적으로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4년 간 60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최근 두 달 간 34개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을 정도다. 전형적인 벼락치기로 보이는 부분이다.
평가에서는 의정활동(34%)·기여활동(26%)·수상실적(10%)·지역활동(30%) 등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 평가하는데, 의정활동과 기여활동에서 법안발의와 정책토론회,입법공청회 성적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일부 여당 보좌진들 사이에서는 국정감사하랴 의원들의 의정활동 실적 늘리랴 비명이 터져나오기도 한다.
한 여당 의원실 보좌진은 "국정감사 준비보다는 정책토론회를 열며 의정활동 실적 늘리기에 바쁜 의원실도 있다"며 "주변의 하소연을 많이 듣는다"고 말했다.
공천에 민감할 수도 있는 평가에 의원실 보좌진들도 예민해지고 있다.
일례로 의원 평가 항목 중 하나인 기여활동 평가 항목에 처음으로 '보좌진 직책당비 납부내역'을 포함시키면서 보좌진들 사이에서 반발이 일기도 한 것이다. 의원의 평가와 보좌진의 당비 실적을 연관시키는 것 자체가 과도한 조치라는 것이다.
항의가 이어지자 민주당은 비서급을 제외한 보좌진과 비서관 2명씩에 한 해 직책당비 납부 내역을 평가에 포함하기로 결정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의원과 보좌진들 사이에서는 공정성에 대한 불만도 있다. 대부분의 평가 항목에서 법안 실적, 의원총회 출석률, 본회의 출석률, 상임위 출석률 등 정량평가 항목도 있지만, 정성평가 항목도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해 과연 공정한지에 대한 의문도 불만의 한 축이다.
이런 이유로 정성평가 항목이 중진 물갈이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하위 20%가 돼 감점을 받더라도, 정성과 정량평가 중 어떤 부분이 영향을 미쳤는지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상위 항목인 의정활동, 기여활동, 지역활동에서 모두 정성평가인 '수행평가' 항목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예를 들면 가장 큰 점수를 차지하는 의정활동 항목에서도 34% 중 수행평가 항목이 9%로 가장 높은 부분을 차지한다.
결국 깜깜이 평가로 지도부의 공천 칼이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는 의원들 사이에서 '평가 무용론'이 팽배한 이유이기도 하다.
한 여당 중진 의원은 "내가 하위 20%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평가 결과에 따라 당내 소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문제 지적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대부분 계량화된 수치 평가가 여전히 대부분이라는 점, 평가위원들이 비(非) 당원으로 꾸려져 있어 지도부의 입김이 영향을 미치기 힘든 구조라는 점을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