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유치원 3법 신속 처리, 국회에 강력 요청"

국공립ㆍ사립 유아교육 발전정책, 연말쯤 발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인 27일 용인 소현유치원을 방문했다.(사진=교육부 제공)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민들이 유치원 3법에 대해 특별하게 관심을 많이 갖고, 법안의 처리를 기대하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유치원 3법을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기를 다시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용인 소현초 병설유치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여전히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의 시간이 지나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에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제기한 에듀파인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
이 신청이 인용될 경우 회계 투명성과 같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1심에 이어 고등법원에서도 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며 "국공립·사립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상생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 이제는 논의를 함께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서 수렴된 의견을 모아서 연말쯤에 국공립ㆍ사립 다 포함해 유아교육 발전정책에 대한 내용들을 망라해 발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