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9월 26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오늘 교육부가 더불어민주당의 교육 공정성 강화특위와 연석회의를 열고 교육 공정성 강화 방안을 잠정 발표했는데요. 민주당의 특위소속인 박경미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박 의원, 안녕하세요.
◆ 박경미> 안녕하세요.
◇ 정관용>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교육 공정성 강화특위는 언제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건가요?
◆ 박경미> 교육에 있어서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 있어왔는데 최근 조국 장관 국면을 거치면서 그에 대한 요구가 더욱 절실해졌죠.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또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 교육 공정성 강화특위를 최근 발족시켰고요. 오늘 첫 공개 미팅을 했는데 오늘 첫 회의인 만큼 이해찬 당대표, 유은혜 부총리 이렇게 다 참석을 하셔서 연석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 정관용> 조국 장관 문제 불거지고 대통령이 교육 대학입시제도 재검토 이런 지시한 후에 만들어진 특위로군요?
◆ 박경미>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야당에서는 이거 물타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정치적 공세를 펴던데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 박경미> 요즘에는 야당은 뭐 모든 것에 물타기라고 하니까요. 어쨌든 국민들의 요구가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 정관용> 오늘 주로 거론되고 언론보도에 나온 첫 번째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데 특별히 13개 대학에 대해서 하겠다. 왜 이런 결론이 났죠?
◆ 박경미> 실태조사 대상학교 13개는 일단 3개의 대학은 종합감사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10개 대학은 학종 선발 비율이 50% 이상인 학교들 또 특목고나 자사고 입학생들이 많은 학교들을 선별을 해서 10개에서 13개 대학이고요. 말 그대로 감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로서는 실태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대책을 마련하거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진단이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는 그런 실태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 정관용> 그 대상이 되는 대학들을 보니까 대부분 좋은 대학이던데요, 그렇죠?
◆ 박경미> 아무래도 학종 비율이 높은 대학들이 상위권 대학들이 많더라고요.
◇ 정관용> 학종 비율이 높고 게다가 자사고, 특목고 출신 입학생들이 높은.
◆ 박경미> 그렇죠.
◇ 정관용> 그래서 그 조사해서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는 건지까지 논의가 됐나요?
◆ 박경미> 일단은 징벌적 그런 조사를 하는 건 아니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 수집 차원에서 어떤 곳에서 부정 비리의 요인, 요소가 있는지 또 어떤 측면이 미흡한지 정밀하게 들여다 보는 건데요.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들을 볼지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는 이제 국회에 오기 전에 대학에 있으면서 또 입학사정관으로도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입학사정관 중에 교수 중에도 입학사정관을 임명을 하고 물론 이제 그 입학사정관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름을 바꾸기는 했지만. 입학사정관만 하는 분들만 있고 교수 중에 입학사정관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제 경험에 비추어보면 예컨대 이런 게 저는 관심 있을 것 같아요. 이건 특위가 아니라 그냥 개인 의견으로 말씀드린다면.
◇ 정관용> 개인 의견으로.
◆ 박경미> 서류 심사를 했을 때 채점자 간 일치도가 높아야 되는데 그 채점자 간에 점수 차이가 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재채점을 해요. 그래서 편차가 어느 정도 벌어졌을 때 재채점을 하는지 그런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서류심사를 하다 보니까 좀 부실하게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시간이 너무 쫓겨서. 사실 수업하는 시간 빼고 정말 날밤 새면서 서류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입학사정관 1명당 몇 명을 심사를 하는지 또 서류심사를 한 사람을 나중에 면접을 하게 되는지 아무래도 서류심사했던 학생을 나중에 면접하게 되면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는. 서류심사에서 뭐가 궁금했고 뭘 좀 물어보고 싶었는지. 그런데 보통 서류심사한 학생은 면접하지 않게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치도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관심두고 체크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제 사견입니다.
◇ 정관용> 지금 특위 위원장이 김태년 위원장인 모양인데 맞죠?
◆ 박경미> 네.
◇ 정관용>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교과 영역 및 자기소개서의 존폐 및 보안여부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비교과 영역을 예를 들어서 없애버리면 사실은 수능하고 별차이가 없어지는 것 아닌 것 아니에요? 그것도 내신 성적하고 거의 비슷해지는 것 아니에요?
◆ 박경미> 이거는 그것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냥 가능성의 영역으로 두신 건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제 비교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흔히 봉사활동이라든지 자율 동아리라든지 수상 실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폐지하고 나면 현재 수능과 내신으로만 하는 학생부 교과와 다를 게 없지 않느냐라는 반론도 제기될 수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조금의 차이는 있는 게 그 과목별로 소위 말하는 세특이라는 게 있어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라고 하는 과목별로 각 과목선생님들이 적어주는 그런 항목들이 있는데 세특이 있다 이것은 여전히 학생부 교과와는 조금 차별화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비교과 부분은 실제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인 만큼. . .
◇ 정관용> 시작 단계다.
◆ 박경미> 네.
◇ 정관용> 조금 더 큰 틀에서 보면 사실 많은 국민들이 관심 갖는 건 수시와 정시의 비율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수시가 너무 높은데 정시를 좀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지난번에 공론조사를 통해서 겨우 정책 권고한 게 정시모집 비율을 좀 더 늘려라 이 정도밖에 못 했는데 조금 더 큰 틀의 어떤 정책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거든요. 그것까지도 앞으로 논의 대상에 포함이 됩니까?
◆ 박경미> 모든 건 다 열려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국가교육회의에서 공론화 결정을 거쳐서 정말 어렵게 수시, 정시 비율을 합의한 거잖아요. 그런 만큼 이제 거기에 변화를 준다면 매우 신중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국민들은 수능을 중심으로 하는 정시가 공정한 시험이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고 정시를 확대하는 데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은 거는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요. 이게 참 딜레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비유를 하는데요. 수능은 한순간에 찍는 스냅샷이다, 스냅사진인 거예요. 그런데 전 학생들을 동일한 카메라로 한순간에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 찍히는 순간에 어떤 학생은 잘 나오고 어떤 학생은 그냥 표정이 별로고 혹은 눈감고 찍은 학생도 있을 거고 한 날에 찍는 거니까. 그런데 그에 비해서 학생부 기반의 수시는 저는 동영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섯 학기 동안에 찍은. 그런데 동영상이 훨씬 더 그 실체를 잘 드러내기는 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동영상을 찍는 카메라가 혹은 편집기술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 정관용> 그러니까 동영상에 등장은 안 하지만 부모님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 박경미> 그렇죠.
◇ 정관용> 그게 핵심이죠.
◆ 박경미> 그런데 사실 한순간에 찍는 그 스틸사진보다는 동영상이 훨씬 더 학생을 잘 드러내기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카메라로 혹은 동일한 편집기술로 그 동영상을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동영상이 더 좋은 평가임에는 확실한데 그게 담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딜레마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수시보다는 수능 기반의 정시를 선호하시는 국민적 여론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입시 위주로 한다면 그런 방향을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다 복합적인 문제고 다층적인 거라서 입시가 좀 어렵습니다.
◇ 정관용> 어렵다. 그리고 또 딜레마적 상황이다. 다 이해는 됩니다만 누군가 책임지고 결론은 내야 되지 않습니까?
◆ 박경미>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정말 광범위하게 여러 관련 집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론화를 저희도 해 갈 것입니다.
◇ 정관용> 11월달까지는 그럼 결론을 내는 겁니까? 그런데 한 두 달 가지고 될까요?
◆ 박경미> 두 달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요. 그런데 국민들께서 최근의 상황 속에서 그래도 이걸 개선할 수 있는 좀 파기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11월 정도까지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 정관용> 답을 내놓겠다. 거기에 수시, 정시 비율 또 학생부 종합교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등등이 포함될 걸로 일단 예상이 되는데. 마지막으로 자사고 외고를 그대로 둘지 폐지할지도 여기서 검토되고 11월달 안에 포함이 됩니까?
◆ 박경미> 아무래도 대학 입시 문제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유형 문제는 긴밀하게 연계돼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생각하기는 어려운데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사고 재지정 동의, 부동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큰 사회적인 비용을 치렀죠. 그런 것을 또 내년에도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좀 모종의 대책을 근원적인 대책을 교육부로서는 모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11월까지 일단 목표로 삼고 수시, 정시 비율, 자사고, 외고 존폐 모두 다 검토해서 답을 내겠다. 이렇게 들으면 되겠네요.
◆ 박경미> 글쎄요. 그러니까 아주 명쾌하게 그때까지 종합적인 지금 제기하신 그런 주제들을 포괄하는 답을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국민들의 갈증은 저희가 풀어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관용>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경미>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