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9월 25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정관용> 각당의 대표 선수급 의원들 목소리로 정국 현안 조목조목 살펴보는 수요국회 여의도 베테랑. 오늘 바른미래당 순서고요. 대표선수 하태경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하태경> 반갑습니다.
◇ 정관용> 지금 직무정지 중이죠?
◆ 하태경> 그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죠. 저희들은 윤리위원장 불신임을 했기 때문에.
◇ 정관용> 윤리위원회에서는 직무정지 결론을 냈던 거죠?
◆ 하태경> 그렇죠. 냈고 저희들은 그 결론 내기 전에 최고위원 과반수가 윤리위원장 불신임을 했기 때문에.
◇ 정관용> 저희 시사자키에 바른미래당 대표선수로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직무정지 중이니까?
◆ 하태경> 그게 아무 효과가 없어서 제가 활동하는 데 실질적인 장애는 전혀 없습니다.
◇ 정관용> 실제로 직무정지가 만약 진짜 실효성을 발휘한다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하태경> 달라지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활동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 정관용> 최고위원의 자격이 없어지니까 최고위원회.
◆ 하태경> 최고위원회 안 나는 건데.
◇ 정관용> 지금 원래 안 나가고 있었잖아요.
◆ 하태경> 손학규 대표 추석 10% 안 되면 사퇴한다는 약속 지키라고 우리가 최고위원회 보이콧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 안 나가고 있었고요.
◇ 정관용> 이미 안 나가고 있는데 당신은 최고위원회의에 나오지 마십시오라는 징계를 한 거네요.
◆ 하태경> 그런 거죠.
◇ 정관용> 왜 이럽니까, 이게?
◆ 하태경> 그러기도 하고 제가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 거는 제 발언 내용을 떠나서 손 대표한테 사과를 했고. 본인이 온 국민이 보는 화면 앞에서 다 수용도 하고 격려도 하고 끝난 사안인데, 본인 당사자가 징계하지 말아 달라 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이걸 징계까지 만들었다는 거죠.
◇ 정관용> 그래서 지금 15명 위원들이 직무정지 처분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렇죠? 이건 하루 이틀 얘기도 아니고 바른미래당 이거 결국은 갈라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 하태경> 그래서 저를 굳이 이렇게 징계한 이유가 지금 최고위원 소위 당권파, 비당권파 하면 9명 중에 5명이 비당권파여서. 저를 직무정지시키고 시키더라도 과반수가 안 되거든요. 그럼 1명 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준석 최고를 또 징계한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그게 아니면 그래서 자기들이 안건을 통과를 못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건을 통과시키고 자기들 내부에 프로그램 진행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라는 관측이 우세한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아니, 하루이틀 얘기도 아니고 제가 아까 질문은 결국은.
◆ 하태경> 갈라서야 되는 거 아니냐.
◇ 정관용> 그런 거 아니냐.
◆ 하태경> 그건 명확합니다. 손학규 대표의 미래와 손학규 대표 반대파, 본 핵심은 안철수, 유승민 계열 의원들인데. 그 두 그룹의 미래가 다릅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이 아니라 제가 최근에 다른미래당이 됐다. 가는 길은 달라졌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보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조금 기다려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권파 측 의원들이 몇 분 계신데 그분들 호남 쪽 의원들이나 이분들이 손 대표 사퇴를 위해서 손 대표 본인과 담판을 한번 지어보겠다. 그리고 만약에 손 대표가 거부하면 자기들도 손 대표 퇴진을 요구할지 한번 생각을 해 보겠다고 해서.
◇ 정관용> 당권파, 소위 당권파 내부의 내분이군요.
◆ 하태경>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우리랑 손잡고 손 대표 사퇴를 외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 요청에 따라서 조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갈 길이 서로 다르다, 다르다는 것이 확인됐다. 아까 그런 표현 썼잖아요. 그러면 손학규 대표 말고 비당권파의 갈 길은 뭐예요?
◆ 하태경> 1차적인 1순위 안은 손 대표 사퇴하고 새로운 당으로. 지금 손 대표가 있으면서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국민들이 볼 때는 약간 애매한 당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선명하고 개혁적인 야당으로 바꾸는 게 1차적인 목표죠. 그래서 그 목표를 아직 접은 상황은 아니다. 아까 당권파 내부에 손 대표랑 같이 총선을 못 치른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 정관용> 그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을지 봐야 한다는 얘기를 아까 하셨고.
◆ 하태경>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 정관용> 말로는 손학규 대표가 계속 자기가 대표를 해야만 바른미래당이 선명하고 개혁적인 야당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주장하잖아요. 본인이 대표를 그만두면 비당권파 분들은 자유한국당하고 합치려고 한다, 이런 입장을.
◆ 하태경> 그래서 우리가 한국당하고 통합 안 하겠다는 약속을 이미 했고. 지난 6월인가요. 당론으로 만장일치 당론으로 했어요. 그게 부족하면 몇 번이라도 안 한다고 사인이라도 다 해 주겠다. 그런데 손 대표가 그것도 못 믿겠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 정관용> 알겠어요. 결국은 당권 싸움입니까?
◆ 하태경> 당권 싸움인 걸 부인할 수는 없죠.
◇ 정관용> 뭐 대단한 권력이 있다고.
◆ 하태경> 그렇죠. 그런데 대표가 중요하죠. 그 당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대표가 중요하고 대표는 지금 어쨌든 여도 아닌 야도 아닌 약간 저희들이 볼 때는 여당, 민주당하고 연립정부를 총선 뒤에 추진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애매한 스탠스를. 그러니까 조국은 비판해도 손 대표 스탠스가 조국은 비판해도 문 대통령은 비판 안 하거든요. 조국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것 아니냐, 2인자가 되고 싶은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자꾸 하는 겁니다.
◇ 정관용> 아무튼 지금 이른바 당권파. 그동안은 손학규 대표와 함께했던 분들이 그분들마저도 이제 떨어져나올 가능성이 보인다, 그걸 마지막 지켜보겠다?
◆ 하태경>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그 결론이 나면 결국은 탈당으로 가는 겁니까? 신당 창당이에요?
◆ 하태경> 그분들까지도 손 대표 사퇴를 요구했을 때.
◇ 정관용> 그러면 사퇴 쪽으로 가는 거고.
◆ 하태경> 그래도 손 대표가 끝까지 버티면 그러면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버티기가 어려울 수 있다. 만약 그분들까지도 사퇴를 요구를 하면. 지금 우리 실질적인 의원들이 24명입니다. 지금 15명이 반대파로 모여 있고요. 그리고 호남 의원들 한 대여섯 분까지 하면 거의 이십 분 정도가 거의 반대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버틸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 정관용> 민심이 바른미래당의 내분에 대해서 이제는 거의 관심조차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 하태경>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 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볼썽사나운 모습 안 보여드리려고 하고. 가급적 신사답게 입장을 표출하려고 하고. 그래서 지금 화면에 그렇게 싸우는 모습은 안 보이잖아요.
◇ 정관용> 그나저나 조국 장관 또 검찰의 수사. 결국 어떻게 될까요?
◆ 하태경> 저는 제2 이철희, 장영자처럼 부부가 같이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정말 초유의 사건인데 그 부인이 증거인멸한 사례는 지금 언론에 많이 나와서 충분히 구속 사유가 되고. 그런데 조국 장관 본인이 증거인멸에 개입했다는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조국 장관 본인도 지금 피의자인 것은 확실한 것 같고.
◇ 정관용> 피의자?
◆ 하태경> 피의자. 그러니까 참고인 정도가 아니라 피의자인 것 같고. 그리고 아무튼 지금 나오는 이야기도 어떻게 자기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와이프가 100% 다 하고 자기는 한 게 0%일 수 있습니까? 애들 표창장이나 여러 가지 논문 문제나 다 같이 상의했을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아버지로서 의무를 전혀 안 한 거 아닙니까?
◇ 정관용> 그런데 이철희, 장영자 제2의 그렇게 표현한 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그 두 분은 거의 1조에 가까운 대형 사기사건의 공범 부부 아니었습니까?
◆ 하태경> 액수가 비교될 건 아니고 그분들은 단순 경제범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우리 젊은이의 미래를 앗아간 거잖아요.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그리고 위선을 부렸잖아요. 이철희, 장영자가 조국 장관처럼 그렇게 떳떳하고 도덕적인 그런 발언들을 계속 해 온 분들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그래서 국민감정도 훨씬 더 심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 위선, 그동안에 말했던 내용과 실제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다르다. 그래서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이런 감정, 국민감정 이런 것들은 우리 국민들 사이에 상당히 널리 퍼져 있는 공감적 인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하고 위법행위를 찾아내는 검찰의 수사하고 바로 일치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태경 의원 눈에 보기에도 지금의 검찰 수사가 좀 과도하다고 보이지는 않으세요?
◆ 하태경> 검찰 수사가 속도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국 이분이 장관이잖아요. 그러면 검찰수사를 느리게 하면 지금 애매하잖아요. 법무부하고 검찰하고 싸우는 게. 국가기관끼리 충돌하는 건데.
◇ 정관용> 이미 이제 전면전을 하고 있죠.
◆ 하태경> 그러니까 이 전면전 기간이 길어야 되느냐 짧아야 되느냐, 판단에 있어서 국민들을 위한.
◇ 정관용> 짧을수록 좋다?
◆ 하태경> 짧아야 될 거 아닙니까?
◇ 정관용> 검찰은 그 판단으로 하는 거다?
◆ 하태경>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 잘하는 거다. 이걸 길게 가져가면 국가내전이거든요. 그것도 법치주의의 두 기둥이 서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굉장히 타격이 크고 국가가 흔들립니다. 때문에 속전속결해야 되고 두 번째는 과하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걸쳐 있는 사건이 너무 다양해요. 그런데 그 사건들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안 하면 또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됐다, 또 새로운 논란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왕 할 거 관련된 부분을 다 해야 되죠. 예를 들어 저도 그래요. 애들 가진 부모 입장에서 딸 문제 하다가 또 아들 문제로 갔잖아요. 그런데 조사하다 보니까 아들도 위법사안이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그건 안 파면 검찰이 딸 문제도 있는데 아들 문제도 파는 건 너무 과하지 않나요, 이렇게 답변할 수 없잖아요. 위법사실이 있으면 무조건 해야 되지, 검찰 입장에서는.
◇ 정관용> 그런데 바로 그 대목에서 여당과 야당의 바라보는 지점이 다른 거죠. 더불어민주당 쪽 의원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아니, 고작 한 십몇억짜리가 관련된 펀드 문제. 또 커봐야 몇십 억이라고 하는 웅동학원 문제. 그리고 몇몇 군데의 표창장이나 인턴증명서나 등등과 관련된 그 서류 몇 가지.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검사 수십 명이 수사관까지 합쳐서 수백 명이 그럴 일이냐라는 게 여당 쪽 주장이고. 이제 하태경 의원은 이거 봐라. 이렇게 크고 많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고.
◆ 하태경> 그러니까 민주당 쪽이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액수가 적으면 검사가 수사하지 말라는 말이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주장해 왔던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 정관용> 정치예요. 결국은 다 정치이기는 정치인데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했잖아요. 그것도 사실 파격적으로 승진시켜서 임명한 거 아닙니까? 힘을 실어준 거죠. 그리고 조국 장관도 대통령이 임명한 거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가 임명한, 직접 임명한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이 전면전을 벌이는. 참 난감할 것 같아요, 그렇죠?
◆ 하태경>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너무 잔인한 대통령이 됐다. 마치 로마시대 때 황제가 검투사들 둘이 죽이는 싸움 보면서 즐기는.
◇ 정관용> 둘이 싸워서 누구든 이겨봐. 이렇게?
◆ 하태경> 그렇죠.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을 지금 옛날 검투사랑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되죠.
◇ 정관용>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 하태경> 당연히 조국 장관 시키면 안 됐죠. 그게 상식이고 저는 민주화운동했던 분들이 소위 선, 도덕, 이런 걸로 상대방을 비판해 왔잖아요. 그런데 조국 장관이 장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문제가 정말 그렇게 어려운 문제냐.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이걸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거 자체가 대다수 국민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운동권 출신들도 저도 그 출신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양심보다도 상식보다도 자기의 진영을 앞세워서 지금 패거리 이런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주 우리가 조국이다, 이런 실검도 계속 집단적으로 띄우고 있고. 그래서 국민들이 더 지금 분노하고 환멸을 느끼는 게 아닌가 싶어요.
◇ 정관용> 그러니까 여론조사 등등으로 보면 조국 장관에 부정적인 여론이 상당히 많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검찰의 행태를 보면서 검찰을 비판하는 여론이 또 결집되는 현상 또한 한편에는 있잖아요. 그것도 인정하시죠?
◆ 하태경> 있죠.
◇ 정관용> 그런 의미에서 검찰이 검찰개혁에 대한 자기들의 생존을 건 저항이 시작되고 하는 이런 인식은 없으세요?
◆ 하태경> 그것보다도 만약에 검찰이 수사를 미온적으로 한다 그런 느낌을 주면 거기에 저항하는 국민들 또 있습니다.
◇ 정관용> 또 생긴다?
◆ 하태경>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하는 검찰의 이런 수사가 최선이다, 검찰 입장에서는. 일부 저항이 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전속결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제일 좋다. 그리고 대통령을 위해서도 좋다.
◇ 정관용> 유시민 이사장이 그런 표현을 해서 또 논란 아니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다운 검사로 봤는데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 다시 검사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까지 갈 건데. 거기서 법원이 영장 발부하면 검찰총장이 이기는 거지만 거기서 발부하지 않으면 거기서 끝내야 한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하태경> 제가 오늘 그것도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페북 글에 썼는데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 보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출구전략을 보여줬구나. 그러니까 구속이 되면 조국 장관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부인이 구속되면 물러가라 이런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예 그냥 죄가 없다라고 방어만 하다가 이제는 그걸 50:50이라고 그랬잖아요. 죄가 있을 확률이 50이라고, 0%에서 50이라고.
◇ 정관용> 그런데 그 앞에는 자기는 한국의 법원도 못 믿는다. 제대로 된 사회라면 구속 가능성이 0%지만 이런 말을 하기는 했어요, 어쨌든.
◆ 하태경> 그거야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 정관용> 그리고 이제 50:50이라는 말을 한 다음에 그 표현을 한 거예요.
◆ 하태경>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0%에서 유시민 이사장이 지금까지 해 왔던 이야기에서는 조국 장관의 유죄의 가능성을 전면 부인하다가 일부 인정한 그게 오히려 달라진 면이다.
◇ 정관용> 조국 장관이 아니죠. 정경심 교수에 대한 얘기죠. 지금 아직까지는.
◆ 하태경> 사퇴를, 사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였다가 사퇴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변화했다는 거죠.
◇ 정관용> 즉 구속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되면 조국 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깔고 있다고 보신다?
◆ 하태경>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런 맥락의 글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게 달라진 점이더라고요.
◇ 정관용> 그 반대라면, 구속영장이 발부 안 되면?
◆ 하태경>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발부 안 되면 또 재신청할 수 있잖아요. 여태까지 그래왔잖아요.
◇ 정관용>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은 발부 안 되면 거기서 끝내라고 했잖아요.
◆ 하태경> 수사를 그만할 수가 없죠. 수사를 그만하면 또 온 국민들이 들고. 그러니까 수사는 계속. 그러니까 구속, 불구속 여부가 저도 많이 봤지만 정경심 교수. 판사 앞에 가서 다 사실 인정하면 구속 안 돼요.
◇ 정관용> 그런데 결국은 구속영장 발부와 관계없이 하태경 의원 주장은 이건 기소해서 법원 판단까지 다 받아봐야 끝나는 일이다 그 말인 거죠?
◆ 하태경> 그렇죠. 끝까지 가야죠. 특히 부정입학, 부정취업 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예민한 문제고 여기에 대해서 관용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태까지 저도 그렇게 해 왔고.
◇ 정관용> 나경원 원내대표가 처음 제안하고 황교안 대표도 받은 이른바 나경원, 황교안, 조국, 문재인 자녀 동시 특검안 있죠? 이거 어떻게 보세요?
◆ 하태경> 거기서 핵심이 사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제는 굉장히 자주 언급이 돼 왔잖아요. 그런데 아들 문제만 언급이 되면 꼬리 내리더라. 이런 행태를 봐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권력자의 아들이잖아요. 권력자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눈치를 볼 거다 하는 것이고. 때문에 저는 야당이 하자 그러는데 여당이 떳떳하면 못 받을 이유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조국 장관 자식들은 이미 지금 문제가 돼 있고.
◇ 정관용> 그런데 거기에 나경원 원내대표와 황교안 대표의 아들을 같이 하는 것이.
◆ 하태경> 본인 자식들 받겠다는 데 거부할 이유가 뭐 있겠어요.
◇ 정관용> 또 그런가 하면 손학규 대표도 제안했고 그리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제 추진해 보자라고 한 것이 고위공직자들의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국회에 무슨 특위 같은 거 만들어보자, 이런 제안은 어떻게 보세요?
◆ 하태경> 그건 반대 안 하는데 그런 거 할 때는 순서가 뭐냐 하면 자기 당 스스로 먼저 조사해서 결과를 발표해야 돼요. 스스로 조사해서. 그래서 정의당 요즘도 욕 많이 듣고 있는데 정의당 우리가 해 보니까 아무 문제없더라,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런데 나중에 해 보니까 실제로 없더라, 그럼 박수를 받을 것이고. 있다고 하면 욕을 들을 것이고. 손학규 대표도 마찬가지죠. 본인을 포함해서.
◇ 정관용> 먼저 해 보니 없더라.
◆ 하태경> 우리 당 먼저 다 해 보고 결과를 발표해야 되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북미 간 실무협상 곧 열릴까요?
◆ 하태경> 실무협상은 열릴 겁니다.
◇ 정관용> 성과가 있을까요?
◆ 하태경> 그게 문제인데요. 그게 아마 가장 지금 관건이 핵신고거든요, 핵신고. 그러니까 신고를 어느 정도 투명하게 하면 급진전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런데 미국이 지금 몇 개 영변 플러스 알파, 알파를 미국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느냐, 마느냐. 이게 관건인데. 인정 안 하면 진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반. 약간 부정적입니다.
◇ 정관용> 그래요? 이 시점으로 봐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내년 대선에 써먹으려면 어쨌든 금년, 내년 초반에는 뭔가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 하태경> 그래서 한번 시간이 있잖아요, 내년 여름까지.
◇ 정관용> 여름까지는 안 되죠. 연초까지는 뭔가 결론을.
◆ 하태경> 김정은 그쪽은 다 수령사회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 그렇게 바뀌었고. (웃음) 김정은 한마디면 바로 됩니다. 길지 않습니다.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 없잖아요, 북한은.
◇ 정관용> 그래요. 아무튼 아직까지는 부정적으로 보신다? 그런데 시간은 있다고 본다?
◆ 하태경> 지금 김정은 부산 올 것처럼 바람을 피우는데 그건 조금 또 약간 양치기소년처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핵문제 진전되고 나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 정관용> 하태경 최고위원이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 하태경>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