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이후 북한이 관할해온 함박도에는 지난 2017년 5월 감시를 강화할 목적으로 감시기지가 구축돼 현재 레이더와 감시장비 운용되고 있다.
함박도가 최근 산림청 소유의 땅으로 등록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던 것에 대해 국방부는 "민관 합동검증팀 활동 결과, 함박도는 정전협정상 황해도-경기도 도경계선 북쪽 약 1㎞에 위치하고 있고, 서해 NLL 좌표를 연결한 지도상의 선과 실제 위치를 비교한 결과, NLL 북쪽 약 700m에 위치해 북측 관할도서인 것을 현장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유엔사령부 군사정전위 측에서도 함박도가 정전협정상 도경계선 및 서해 NLL 북쪽임을 공식확인했다"며 "'앞으로 함박도 지적도(주소지) 등록경위,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경위 등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세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의 설명에도 함박를 둘러싼 안보위협 논란이 일자 군 당국이 이날 함박도에서 9km 떨어진 말도로 기자단을 초청해 현장 설명을 한 것이다.
함박도는 말도에서 약 9㎞ 떨어진 곳에 자리잡고 있다. 국방부 대북정책관인 김도균 민관 합동검증팀장 등은 현장 브리핑을 통해 일본강점기, 그리고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만들어진 지도를 봐도 "함박도는 황해-경기 도계선에서 황해도에 속해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만들어진 2만5천 대 1 대축척 군사지도에도 함박도는 NLL 북쪽에 위치해 있다고 덧붙였다.
함박도가 NLL 북쪽 약 700m에 위치한 섬이라는 것이다. 이날 함박도에는 몇몇 군사시설이 설치된 모습도 목격됐다.
국방부 합동정보분석과장은 이들 군사시설이 감시시설과 숙영막사(30명 규모)로 구분된다며 "(설치된) 레이더는 군사용 레이더가 아니라 일반 상선이나 어선에 달려있는 항해용 레이더"라고 설명했다.
이곳에서 40㎞가량 떨어진 인천공항에서 뜨고 내리는 항공기는 감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함박도는 함지박처럼 생겼다고 해서 함박도다. 그만큼 지형이 울퉁불퉁하다. 평탄화될 수 있는 화포를 갖다 놓을 수 있는 장소가 없다"며 해안포나 방사포를 배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이 함박도를 중국 어선 단속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도균 검증팀장은 "레이더가 군사시설보다 (불법) 어로 활동을 막는 용도로 보느냐"는 질문에 "전술적 용도, 군사용도의 레이더라면 저렇게 노출해서 세우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