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강병원 (민주당 의원)
야당에서 국정 조사를 요구한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는 건 또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입장이 중요합니다. 한국당에서는 ‘야당이 다 이렇게 한마음이 돼서 요구하면 그걸 여당이 거부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밝혔는데요. 민주당은 어떤 생각일지 강병원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강병원 의원님, 안녕하세요?
◆ 강병원> 안녕하세요. 서울 은평구을의 강병원 국회의원입니다.
◇ 김현정> ‘조국 장관 의혹 국정 조사 요구서’라는 것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함께 제출했습니다. 129명 의원의 서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 입장은 뭡니까?
◆ 강병원> 일단은 저도 추석 때 많은 국민들을 만나봤습니다마는 더 이상 국회가 싸우지 말고 민생 챙기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요. 과연 이 국정 조사 요구서가 국회에서 통과될 거라고 한국당이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희 당 입장에서는 검찰이 철저하게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켜보는 게 맞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야 합의로 국정 조사가 통과될 리는 없습니다. 저희는 다 반대한다는 뜻을 단호하게 밝혀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이 이렇게 국정 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여전히 조국 정국을 더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정쟁 국회에 몰두하겠다라는 그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정태옥 의원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드루킹 특검 때도 생각해 보면 민주당에서는 거세게 반대했지만 국민들이 지지했다.’ 국민이라는 말씀을 쓰셨어요. ‘국민들이 지지하고 야당이 다 힘을 합쳐서 주장을 하면 여당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아니냐.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병원> 야당이 다 뭉쳐 있지도 않고요. 드루킹 특검 때하고 비교하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왜냐면 당시에도 드루킹 특검을 가지고서 김성태 당시 원내 대표가 단식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결국 저희가 그걸 받아들였던 것은 국회 파행을 일삼았던 한국당과 어쩔 수 없이 민생과 추경을 통과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조국 장관 건을 가지고서 국정 조사를 하고자 하는 야당의 주장은 정기 국회에서 민생을 챙겨야 되는데 민생 챙기기보다는 오히려 조국 파면이라는 걸 정기 국회 내내 끌고 가고자 하는, 정쟁 국회에만 몰두하겠다라고 하는 노골적인 정략적 의도이고요. 최근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 강병원> ‘경제는 버려지고 잊혀진 자식 같다.’ 조국 사태로 갈등만 벌이자고 하는 게 지금의 한국당의 모습입니다. 민생과 경제. 이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도 챙기지 않고 오로지 조국 사태에 대해서 정쟁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검찰이 어떻게 수사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표창장 위조건으로 특수부 검사 수십 명이 투입되고 그리고 수십 곳을 압수 수색한 이런 검찰의 수사를 본 적이 있는가 싶습니다.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 이렇게 수사했나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학 표창장이 위조됐니, 안 위조됐니 이거 하나를 가지고서 수십 명의 특수부 검사, 그리고 수십 곳이 압수 수색되고 한 달 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켜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검찰이 이 정도로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 조사를 또 연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그 말씀이신데요.
◆ 강병원> 어불성설을 넘어서 철저하게 정쟁 국회로 정기 국회를 이끌어가겠다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런데 한국당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검찰이 수사로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국정 조사로 밝힐 수 있는 부분은 따로 있다. 예를 들어 지금 임대차 보호법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뭔가 수사를 덮기 위한 것들을 정부 부처와 상의도 없이 조국 장관이 막 던지고 있다. 이런 거는 국정 조사로 따져야 된다’ 말씀하시던데요.
◆ 강병원> 제가 봐서는요. 국정 조사에 나오면 다 검찰에 수사되어 있는 수많은 조국 장관 의혹에 관련된 분들이 증인으로 나올까 싶습니다. 증인으로 나와서 수사 중이고 곧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증언을 할까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주장입니다. 오히려 국정 조사라는 이슈를 던짐으로써 조국 파면이라고 하는 걸 이끌어내고, 정쟁을 키워가겠다는 것이고 철저하게 국민들이 바라는 민심을 챙기고 경제를 챙기라고 하는 것과는 동떨어진 행보를 하는 것입니다. 정략적이고 당리당략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강병원> 국정 조사의 목적이 그것 따지자는 국정 조사인가요? 그건 상임위에서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청구권 더 주는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그게 국정 조사에서 따져야 될 문제인가요? 그건 상임위에서 따져도 되는 문제입니다. 국정 조사라고 하는 건 뭡니까? 국회 차원에서 특정한 국정 사안,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진상 규명과 조사를 하는 겁니다.
정부가 이런 중요 정책을 하나 발표했는데 그거 할 때마다 국정 조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한국당이 국정 조사를 요구한 것은 조국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해서 또 한 번 조국 청문회 시즌2를 열겠다라고 나경원 원내 대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하기 위한 것이지 방금 말씀하셨던 정태옥 의원의 얘기는 저는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한국당 의원 중에 이런 말씀하는 분들도 계세요. 뭐냐 하면 ‘국회 인사 청문회는 위증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보니까 조국 장관이 위증을 많이 했다. 그런데 국정 조사는 위증 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국정 조사에 불러서 이 의혹들에 대해 질문을 던졌을 때는 위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히 답을 할 것이다. 따라서 인사 청문회 말고 국정 조사가 필요한 것이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병원> 저는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압수 수색이 청문회 전에 전격적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와중이었으면 본인과 관련된 사안들이 다 검찰 수사가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청문회에서 본인이 아는 것은 안다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아닌 건 아니라고 명확히 답을 했습니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걸 다 거짓이라고 끊임없이 조국 장관을 거짓말하는 사람, 위선자로 색깔을 칠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저는 왜 조국 장관이 거짓말을 했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정 조사는 정확히 국정 현안,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한 것입니다. 조국 장관 딸의 표창장 사문서 위조 행위가 대한민국의 국정에 그렇게 중요한 사안인지, 국회에서 그렇게 모든 화력을 동원해서 밝혀야 되는 문제인지도 모르겠고요. 한국당이 다 밝힐 수 있겠습니까?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고 모든 하드 컴퓨터들 털어가지고 거기에서 그림 파일이 나왔네, 어쨌네. 다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그런 부분들은 결국 검찰에게 맡겨라, 지금 그 말씀을 계속하시는 거예요.
◆ 강병원> 한국당 능력 없습니다. 국정 조사해서 제대로 한국당이 한 건 터뜨린 적 있습니까? 이번 청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거 하나 근거 있는 서류라든지 조국 장관이 무릎 꿇을 만한 뭐 하나 제시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국정 조사 역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오로지 또다시 정쟁을 하겠다는 것이고 조국 장관을 또 창피를 주고 자신들의 정략적인 주장만을 이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인사 청문회에서 거짓말한 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검찰 수사가 드러나는 것들을 보면 예를 들어 제1 저자로 등재가 된 그 논문. 고대 입시에서 제출 안 했다라고 조 장관은 그런 취지로 인사 청문회에서 말씀하셨는데 제출한 목록이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을 아마 한국당이 지적하는 것 같아요.
◆ 강병원>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한국당이 주장했던 것 중에 거짓인 거는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딸이 빨간색 포르쉐 타고 다녔나요? 아니죠. 그다음에 무슨 시험 한 번 안 보고 대학 갔다고 했습니다마는 시험 자체가 없는 입시 전형이었습니다. 또 그런 얘기도 나왔죠. 무슨 뭐 조국 장관 딸이 직접 아이들의 피를 뽑아서 논문 쓴 것처럼 했는데 논문 실험에 참가한 건 2007년이었고 혈액 샘플은 2004년에 이미 확보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몽골에 봉사 활동 안 갔다고 했습니다마는 어제 코이카 이사장님께서 몽골에 갔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수많은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얘기할 것입니까. 저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충분히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 강병원> 아니, 이건 국정 조사 사안이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표창장을 위조했는지 안 했는지를 가지고서 국정 조사를 합니까? 적어도 국정 조사라고 하면 뭔가 국가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 농단에 대해서는 국정 조사를 한 겁니다. 왜? 대통령이 나서서 헌법을 유린하고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국정 조사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지금 대안정치연대 또 민주평화당 같은 곳에서는 국정 조사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돌아섰다라는 게 앞선 한국당의 정태옥 의원 말씀이셨거든요. 혹시 분위기 파악, 민주당에서 따로 하고 계세요? 그분들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기 때문에요.
◆ 강병원> 저는 전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닙니까?
◆ 강병원> 어제 정동영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말해 온 원칙과 상식이 본인에게도 적용되기를 바란다. 정말 진실과 진심을 보여줘라.’ 박지원 의원께서도 검찰 수사에 맡기자라는 게 본인의 입장이라고 명확히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표창장 위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십 명의 특수부 검사가 동원되고 수십 곳이 압수 수색됐고 어마어마하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 조사에서 이 이상, 검찰 이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성사도 안 되겠지만, 나온다 하더라도 다들 ‘수사 중인 사안이니까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과 대안정치연대 분위기도 아니라고 보고 계시는 거군요. 두 당이 파악하고 계시는 게 그 부분은 좀 다른데. 알겠습니다. 지금 어제자 여론 조사 나온 거 보니까 저희도 월요일에 또 발표를 하겠습니다마는 어제자 다른 방송국에서 한 걸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또 떨어졌습니다. 이런 것들 민주당에서는 부담은 안 되세요?
◆ 강병원> 당연히 부담이 됩니다. 당연히 부담이 되고요. 지금 정경심 교수도 굉장히 힘들 거고 조국 장관도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과 사실이 아닌 추측들이 자꾸 혼재돼서 보도되고 이걸로 인해서 자꾸 의혹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된다. 좀 괴롭고 이런 부분들이 자제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정부에게도 부담이 되고 장관에게도 큰 압박이 될 겁니다. 여당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빨리 검찰에서 수사를 마무리해서 그 사실 관계를 밝히고 빨리 재판에 넘겨져서 재판정에서 진실 여부가 가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현정> 혹시 언제쯤 수사 끝난다는, 뭐 이런 얘기 들으신 건 없어요? 언제까지 이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나 전망이요.
◆ 강병원> 제가 봐서는 지금 문제는 표창장 위조 여부하고 사모펀드 문제인 것 같은데요.
◇ 김현정> 그렇죠, 크게 두 줄기죠.
◆ 강병원> 대한민국의 칼잡이들은 모두 다 동원돼서요. 뭐 지방검사까지 차출됐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그렇게 수십 명의 검사가 달라붙어서 10월까지 가겠습니까? 저는 이번 달 내로 마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번 달 내로 마치고 이 상황에서 좀 벗어나 보자라는 게 민주당의 바람.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강병원 의원님, 고맙습니다.
◆ 강병원> 감사합니다.
◇ 김현정> 민주당 강병원 의원까지 만났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