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장을 역임한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 빨리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정신감정 받으시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앞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다.
그는 "문 대통령은 온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조국을 법무부장관에 앉히고 국민과 대립하는 거꾸로 가는 국정을 펼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정신감정을 통해) 현실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떤 세상 인식을 갖고 계신지 정신의의 정확한 검진을 받아서 나라가 더 이상 불행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해 정신질환·정신장애를 비정상적 상태로 규정지은 셈이다.
신 의원을 발언은 같은 당 박인숙 의원이 '정신장애 혐오' 발언으로 역풍을 맞고 사과한 이후 나왔다.
이 발언에 대해 '마인드포스트'의 박종언 편집국장은 칼럼을 통해 "우리 국민 4명 중 1명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 정도는 정신 질환을 겪는다"며 "정신병자 혹은 정신병 환자란 용어는 비정신장애인들이 정신장애인을 인간 이하로 취급할 때 사용되는 모욕적 단어"라고 비판했다.
현행 '장애인차별 금지법'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박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정신병'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조국 장관과 그 가족의 끝없이 밝혀지고 있는 비리, 탐욕, 뻔뻔함, 거짓말, 불법, 편법에 너무나 분개한 나머지 조국과 그 가족의 잘못을 지적하고 강조하려다 매우 부적절한 표현을 하게 됐다"며 "저의 잘못된 발언으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