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석 금통위원 "기대인플레이션 하락시 금리정책 무력화"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 강조…금통위 대표적 '비둘기파'

신인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저물가 양상이 지속되는 경우 한은 기준금리 인하정책이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선제적 금리인하를 통해 기대인플레이션을 올려 일본식 경기침체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신 위원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실질중립금리가 하락하는 경제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면 금리정책이 무력화될 위험이 있다"며 "통화정책으로 일시적 경제 침체를 복원하는 게 곤란해지면, 장기침체의 위험이 커진다"고 밝혔다.

신 위원은 2013~2018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은 물가안정목표(2%)를 밑도는 1.3% 수준이었다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기대인플레이션은 경험에 의해 형성된다. 6년간 계속 낮아진 물가상승률이 경제 주체의 기대인플레이션을 하락시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50%인 현재의 기준금리를 더 낮출 여력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위원은 조동철 금통위원과 함께 대표적인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로 꼽힌다.

신 위원은 "기준금리가 1.25%였던 적이 있었으니 현재 기준금리가 역사적으로도 제일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면서 "금리정책 운용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단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금리정책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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