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유명희(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오늘 우리가 백색국가, 그러니까 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일본을 제외시킵니다. 일본이 우리를 제외시킨 지 한 달 만입니다. 동시에 지난주에는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한 데 대해서 우리가 WTO에 공식 제소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과의 경제 전쟁 2라운드에 돌입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WTO에 제소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지 두 달하고도 반 정도가 흘렀는데 법적인 검토를 충분히 한 거겠죠. 그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2라운드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를 될 건지. WTO 제소의 지휘봉을 잡은 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유명희>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승소한 뒤에 본부장님이 나오셨잖아요?
◆ 유명희>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때는 굉장히 밝은 얼굴로 나오셨는데 오늘 제가 느끼는 느낌은 비장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 유명희>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분쟁으로 이 분쟁에 있어서 후쿠시마 수산물 경우와 마찬가지로 승소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래도 각오가 더 남다르고 비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사실은 바로 제소할 줄 알았는데 두 달 반 동안 검토를 하셨더라고요. 어떤 부분을 보신 거예요?
◆ 유명희> 먼저 지난 7월 4일 일본이 조치를 시행한 이후에 일본 조치의 성격 그리고 그 조치의 WTO 협정 위반 여부. 이 부분을 철저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검토 결과 정부는 WTO 조치가 정치적인 동기에서 이루어졌으며 무역 제한적이고 일방적이고 차별적인 것으로서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 김현정> 막연한 게 아니라 법적으로 꼼꼼히 전문가들과 함께 따져보니까 ‘이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들어가신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유명희> 민간 전문가들과 또 정부의 통상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검토를 한 결과 ‘이 조치는 일본의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 그러한 판단을 하고 이번에 제소를 하게 되었고요.
◇ 김현정> ‘확신을 가지고 들어간다’라고 이렇게까지 제가 봐도 됩니까?
◆ 유명희> 맞습니다. 그래서 승소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을 하겠습니다.
◆ 유명희> 먼저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로 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느끼는 불확실성이 증가된,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당장 수출 허가를 신청을 했을 때 예전이면 통상적으로 1주 만에 나오던 것이 지금은 90일까지 걸리기도 함에 따라서 비용이 증가하고 시간이 증가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언제 거부될지도 모른다는, 언제든지 거부될 수 있다는 그러한 불확실성도 부담을 해야 합니다.
◇ 김현정> 증거로서 충분히 그것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 유명희> 그리고 우리 피해가 반드시 제소에 필요한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그 조치가 협정에 위배된다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제소의 요건이며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 조치의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고 시정을 요구하고 유사 조치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증가된다는 부분도 있지만 그 피해가 반드시 WTO 협정 제소에 따르는 필수 요건이 아니라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사안인 일본이 조금씩 허가를 해준 부분...
◇ 김현정> 그렇죠. 규제를 해 놓고 찔끔찔끔 허가도 해 주고 이랬잖아요.
◆ 유명희> 그런데 지난 두 달 반간 허가가 된 게 단 3건입니다.
◇ 김현정> 그 3건이 끝이었어요?
◆ 유명희> 지난 두 달 반간. 이전이면 일주일 만에 나오던 거고 한 번 허가받으면 몇 년을 가던 걸 건별로 허가를 받는 제도로 바꿨다는 그 문제의 본질 자체가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제도가 확실히 이전의 포괄 허가에 비해서는 분명히 무역 제한적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본질을 문제를 해소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그러고 보니까 제가 조금 궁금했던 게 일본 뉴스가 매일 나오다가 어느 순간 좀 묻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그사이에도 수출 규제를 쭉 처음처럼 쭉 했던 건지 아니면 보도가 안 돼서 몰랐던 건데 수출 규제를 조금 푼 건지 헷갈렸는데 그 상태 그대로 쭉 가고 있는 거군요.
◆ 유명희> 지난 7월 4일에 조치를 시행한 이후에 그 상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찔끔찔끔 해서 더 많이 해 주는 것도 아니고 3건으로 끝이고.
◆ 유명희>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전에 자유롭게 거의 수출이 되던 체제와 같다고는 전혀 볼 수가 없고 그것보다 훨씬 더 무역 제한적인 것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 김현정> 또 하나 걱정은 WTO에서 일본은 상당한 강국이라면서요. 예산도 굉장히 많이 기여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보다 상당히 강국이다라는 이 걱정은 어떻게 보세요?
◆ 유명희> 사실 일본이 그동안에 WTO에 제소한 것에 대해서 승률이 이긴 건이 더 많은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상대로 한 제소에서, 지금까지 일본과의 총 4건의 분쟁이 있었는데요. 한마디로 우리가 4전 4승을 거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소를 당한 국가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있는 통상 전문가들 또 민간의 통상 전문가들이 합심해서 철저히 논리 개발을 하고 대응을 해서 지금까지 일본에 제소되거나 일본을 제소한 모든 건을 이겼다는, 일본과의 분쟁에서는 4전 4승의 실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퍼센트로 얘기하자면 우리 백전백승이네요.
◆ 유명희>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일본이 백전백패고.
◆ 유명희>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적어도 우리에 대해서는.
◆ 유명희> 네, 그렇습니다.
◆ 유명희> 그건 우리가 이 소송을 준비함에 있어서 정부에 있는 통상 당국자들도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금까지 굉장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일본의 수산물 분쟁을 담당했던 그 과장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 분쟁도 직접 들여다보고 있고요. 정부 당국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밤에 불을 밝히며 이 소송의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하고 대응을 하고 있으며 민간 전문가들도 하나의 팀이 돼서, 원 팀이 돼서 합심해서 철저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송에 지금까지 이기는 것에 왕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우리의 철저한 대응과 노력의 결과가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 봅니다.
◇ 김현정> 그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팀이 그대로 이번에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 유명희> 그때 그 담당했던 과장, 그때 담당했던 국장 그대로 있고요. 사무관도 저희가 지금 통상을 굉장히 전문적으로 오래해 온 사무관이 사실은 임신 7개월의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에서.
◇ 김현정> 지난번에 결혼 미루셨던 그분은 아니고요.
◆ 유명희> 그분은 아닙니다.
◇ 김현정> 그분은 그 후에 결혼하셨죠.
◆ 유명희> 그분은 그 후에 결혼을 해서 아직...
◇ 김현정> 임신을 하시고.
◆ 유명희> 그렇고요. 어쨌든 다른 사무관이.
◇ 김현정> 이번에는 또 임산부께서 (웃음)
◆ 유명희> 제가 걱정을 하면 걱정하지 말라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러면서 사무실에서 하나라도 더 조치를 검토하고 위배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철저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좀 마음이 놓입니다. 든든한 그 팀들이 다시 그대로 모여서 이번 제소도 맡고 있군요. 이번 사안에 있어서 일본의 최대 급소는 뭔가요? 급소를 찔러야 될 텐데요.
◆ 유명희> 일본의 조치가 WTO에 여러 가지로 위배되고 있지만 첫 번째로 봤을 때는 WTO에서는 차별을 금지하도록, 차별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요. 차별 금지 의무. 즉 최혜국 대우 의무에 위반됩니다.
◇ 김현정> WTO 회원국들끼리는 차별하면 안 되는데 우리를 차별했다라는 부분이 있군요.
◆ 유명희> 그렇습니다. 특히 3개 품목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도 허용하고 있는 포괄 허가라는 걸 우리에게는 허가하지 않고서 개별 허가를 하도록 하는 등 굉장히 차별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유명희> 첫 번째로 북한으로 흘러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일본의 어느 정치인 인사가 그 얘기를 했지만 실제 일본 당국에서는 이러한 제3국으로의 유출과 관련된 사안 때문이 아니다. 그런 사안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확인을 한 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님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 김현정> 그건 그냥 그 정치인이 한 발언에서 끝난 거예요?
◆ 유명희> 네, 그렇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 김현정> 공식화된 건 없어요?
◆ 유명희> 그리고 일본 당국과 우리가 실무 회의를 할 때도 일본 당국도 인정을 한 부분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일본의 논리는 뭡니까, 문제가 없다는 논리는?
◆ 유명희>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이게 정치적인 동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본이 대고 있는 논리가 아까 말한 그런 사례라든지 아니면 신뢰 훼손이라든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안보 예외라는 것도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것이, 무제한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름의 엄격한 요건을 맞춰서 그 요건을 충족시키고 원용을 해야 되는데.
◇ 김현정> 증거를 들이대야 될 거 아니에요.
◆ 유명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본이 우리에게 한 얘기와 이런 걸 봤을 때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사용되는 안보 예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이렇게 정치적인 동기에서 기인한 무역 제한적인 차별적인 조치는 분명히 WTO 협정에 위배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공식적으로 내세운 명분이 안보 문제다라는 건 맞아요? 그것도 바뀌어요?
◆ 유명희> 그것도 아직은 협의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의 그동안 주요 각료들이 한 발언이나 이런 데서 볼 수가 있어서 우리가 그 부분은 양자 협의 요청서를 이제 보냈고 보내면 열흘 내에 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열흘이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즉 이번 주 내에 거기에 대한 답이 오고 양자 협의 요청을 수락하면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일본과 더 파악이 가능하고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아니, 유명희 본부장님. 그런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일본이 굉장히 WTO 제소되면 취약한 것 같은데, 약점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신임 경제상으로 임명된 스가와라 경제상. ‘한국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우리가 미동도 안 할 거다, 쭉 밀고 나갈 거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는 뭐예요?
◆ 유명희> 그건 기존에 일본이 계속해 왔던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반복한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너무 무모한 자신감 아닌가 싶어서요.
◆ 유명희> 제가 일본 정부 인사의 발언과 자신감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철저한 검토 후 WTO 협정에 위배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본부장님이 말씀하시기 어렵겠지만 저는 말해도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허풍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왜 세 가지 반도체 품목 소재에 대해서만 WTO에 제소합니까? 이번에 백색국가로 이미 일본이 우리를 전 품목에 대해 규제했기 때문에 다 제소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 유명희> 일단 그 2개의 조치가 분리돼서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는 지난 7월 4일부터 시행이 되어서 이미 그 무역 제한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피해가 나타나니까.
◆ 유명희> 그리고 조치가 시행되고 나서 아까 두 달 반 하셨는데 보통 다른 나라 같은 제소 사례를 보더라도 수개월간을 걸쳐서 분석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 김현정> 두 달 반이 긴 게 아니군요.
◆ 유명희> 양자 협의 요청서에 왜 이게 문제인지 위배되는 요소들을 규정과 함께 다 적시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이 3개 조치에 대해서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했고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그건 지난 8월 28일부터 시행이 되어서 우리가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소 가능성은 열려 있군요, 피해가 발생한다면.
◆ 유명희> 우리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예단하지 않고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한 20초 남았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청취자들께 포부 한 말씀.
◆ 유명희> 우리가 지금까지 일본의 부당한 보복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대학 연구소가 합심해서 대응을 잘해 왔고 여기에 국민들의 응원이 더해져서 지금까지 슬기롭게 대처를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응원과 그러한 기업들의 노력. 그런 거를 우리가 더욱더 정부에서 잘 시너지 효과를 내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고 그런 점에서 제소도 철저히 준비해서 승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명희> 감사합니다.
◇ 김현정>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