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 김현정>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권영철> 사모펀드 관련 핵심 인물이 바로 조국 장관의 5촌 조카 아니겠습니까? 5촌 조카가 구속됐다는 건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일종의 분수령을 맞은 거죠, 이제. 고개는 다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법원은 구속된 조 씨와 함께 자취를 감췄던 이 모 대표와 최 모 대표에 대해서 구속 영장을 기각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기각 사유가 범행 관여 정도와 종된역할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얘기했거든요.
◇ 김현정> 이 사람들이 주범은 아니다, 쉽게 말하면 그거였잖아요.
◆ 권영철> 종범이다.
◇ 김현정> 종범이다.
◆ 권영철> 그러면 주범은 5촌 조카 조 씨와 나머지 조국 장관의 가족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 김현정> 그것만 읽어봤을 때는 그것을 암시하는 듯한 표현이었어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는 이제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되는 거죠.
◇ 김현정> 5촌 조카 구속 이후에 다음 단계라는 게 어떤 게 되는 겁니까?
◆ 권영철> 아마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얘기하는 걸 겁니다. 제가 수사 초기에 언급을 했었지만 검찰 수사는 사모펀드에 집중돼 있습니다.
◇ 김현정> 그때 그러셨잖아요. 사실 표창장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아마 사모펀드를 더 집중하고 있다. 그게 더 중요한 사안일 것이다.
◆ 권영철> 검찰 핵심 관계자는 어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다. 사모펀드 문제는 말이 안 되는 일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만간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소환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 교수는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 김현정> 병원에 입원 중이어도. 그러면 병원으로 가는 거에요, 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권영철> 소환해서 조사를 하겠죠. 그동안에 정 교수가 페이스북을 개설해서 나름 해명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정 교수가 지금 동양대 연구실과 집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했잖아요. 이 문제. 또 자신과 자녀, 남동생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에 전화를 걸어서 펀드 운용 보고서를 급조하도록 지시했다. 이런 의혹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증거 인멸 의혹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소환 조사가 시급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검찰로서는.
◇ 김현정>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것. 한 가지 의미가 있고 또 하나 5촌 조카의 구속의 의미. 다른 건 뭡니까?
◆ 권영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무리 단계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세 가지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둘 수 있는데 이번 사건이 사모펀드 관련해서 첫 번째는 5촌 조카가 주범이고 조국 장관 일가는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이 경우는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최선의 결과가 되겠죠.
◇ 김현정> 예를 들면 5촌 조카가 조국 장관 일가의 돈을 받아다가 조국 장관 일가 모르게, 그 가족들 모르게 이름을 팔아서 이걸로 뭔가 사기 행각을 벌이고 다녔다든지, 불법 투자를 했다든지.
◆ 권영철> 주가 조작을 했다거나 이런 혐의가 나온다면.
◇ 김현정> 이랬을 가능성이 첫 번째.
◆ 권영철> 그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부인 정경심 교수가 알아서 했고 조국 장관은 모를 경우.
◇ 김현정> 조국 장관의 부인까지는 연루가 됐을 가능성도 두 번째로 보고 있고.
◆ 권영철> 지금까지 드러난 걸 보면 5촌 조카와 부인 정경심 교수는 사모펀드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됐다는 의혹이 짙게 나오지만 조국 장관의 관련 여부는 아직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두 번째 경우고 세 번째 경우는 조국 장관의 연루까지 드러날 경우. 이게 최악의 경우인데 아직은 그런 정황은 없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아까 분수령이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 권영철> 검찰은 일단 수사 결과로서 말하겠다는 입장이니까 앞으로 좀 더 수사 진행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검찰에서 사실 자세한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게 없고 그런 취재가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 권영철> 거의 통화도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구속이 됐다는 것까지가 팩트니까 그걸 가지고 가능성 세 가지. 이러이러한 것이 열려 있다는 걸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선까지 우리가 궁금증을 풀어가야 될 것 같고요. 다른 팩트가 나오면 또 전해 주시리라 보고 두 번째 Why로 가죠, 두 번째 Why. 박근혜 전 대통령. 입원은 했고 수술은 언제 합니까?
◆ 권영철> 오늘.
◇ 김현정> 오늘입니까?
◆ 권영철> 어제 진단을 해서 오늘 수술을 하고 수술 직후에 수술 경과에 대해서 강남성모병원에서 브리핑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김현정> 원래 공개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어요?
◆ 권영철> 그랬지만 이게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 억측들이 나오고 이런 저런 추측들이 나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병원에서 병원 수술 관계자가 직접 설명하는 게 오히려 의혹을 풀어주는 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법무부가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누가 공개합니까, 그럼 이 수술?
◇ 김현정> 그래요. 사실 수술은 오늘인데 수술도 하기 전에 입원 기간은 두 달일 것이다. 아니다, 3개월은 걸릴 것이다. 각종 보도들이 나왔어요.
◆ 권영철> 어제(16일) 오전에 한겨레신문이 단독으로 "국정 농단 사건으로 2년 5개월째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마 최소 두 달 정도 병원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를 했어요. 이 보도가 나가니까 언론들이 통신사와 신문, 방송들이 잇따라 받아쓰거나 3개월은 걸릴 거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확산된 겁니다.
◇ 김현정> 정해진 건 없습니까? 얼마를 병원에 입원해도 좋다. 이렇게 정해진 건 없어요, 지금?
◆ 권영철> 정해진 건 없고요. 지난 8월 28일 외래 진료에서 수술이 결정됐다 하거든요. 그때 나온 것은 6주에서 8주 정도 소요될 것이다. 수술하고 회복하고 이런 과정들이.
◇ 김현정> 그러면 회복 기간까지는 무조건 보장해 주는 걸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까? 그게 8주든 10개월이든 1년이든?
◆ 권영철> 통상 오십견 하면 일반 수형자들의 경우에는 보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서 통원 치료를 하게 되는데,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면서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는 모든 게 끊겼는데 경호는 남아 있습니다.
◇ 김현정> 경호만 남아 있어요?
◆ 권영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움직이게 되면 경호가 따라붙어야 되고 또 경찰이 경비를 하고 해야 하잖아요. 이런 행정적으로 복잡한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술을 하고 회복하고 이런 과정들이 병원에서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게 6주에서 8주 정도 얘기한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또다시 경호 인력 붙어야 되고 이런 게 너무나도 복잡하니까.
◆ 권영철> 그 와중에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 김현정> 차라리 그냥 병원에 회복 완전히 될 때까지 있어라.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 권영철>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법무부 관계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지금 문제가 없는 건가요?
◆ 권영철> 지금 아까 김현정 앵커가 초기에 소개를 할 때 구속 집행 정지라고 했는데 구속 집행 정지가 아니고 수형 생활이 이어지는 겁니다.
◇ 김현정> 구속이 일단 중단된 채 병원에 입원하는 게 아니에요?
◆ 권영철> 병원에 입원해도 교도관이 24시간 계호하게 됩니다.
◇ 김현정> 그러면 구속 기간에 들어는 가고 장소만 병원으로 바뀌는 셈?
◆ 권영철> 그렇죠. 지금은 몸이 불편해서 일상 생활이 어렵다고 하니까 전문의가 진단해서 왼쪽 어깨의 수술이 불가피하다라고 진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지금 구속 집행 정지라고 말을 하는 곳들이 많던데 명확히 보면 그게 구속 기간이 연장이 되는 게 아닌...
◆ 권영철> 구속 집행 정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을 하는 건데요. 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구속이고 형이 확정되면 이제는 수형 생활을 하는 겁니다. 받은 형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형 집행 정지는 관할 검찰청에서 결정하게 되고요. 좀 두 가지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구속 집행 정지는 재판이 진행 중인 과정. 형 집행 정지는 형이 확정된.
◇ 김현정> 그건 아는데 지금 병원에서 잠깐 있는 동안 구속 집행이 정지되는 게 아닌 거였네요.
◆ 권영철> 석방이 아니죠.
◇ 김현정> 그렇다면 이건 특혜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이게 구치소가 아니라 병원에서 두 달, 세 달. 그 이상도 회복할 때까지 그냥 VIP실에서 지낸다? 다른 수감자들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오십견으로?
◆ 권영철> 아까 제가 법무부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일반 수형자들의 경우에 오십견 이런 걸로 수술을 하게 되면 한 보름 정도 입원했다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다시 교도소로 들어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보름 정도까지 수술을 하는 건 특혜는 아닌 거죠. 아니지만 그 이후의 과정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호해야 되고 행정적으로 복잡하다 보니까 그런 결정을 할 수는 있는데 병원 입원 기간이 길어지거나 형 집행 정지까지 이어지게 되면 특혜 시비가 걸리게 되겠죠.
◇ 김현정> 이게 결국은 형 집행 정지로 가는 수순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던데요.
◇ 김현정> 그 밀가루 회사.
◆ 권영철> 이분이 사실 형 집행 정지로 호화 생활을 한 것 때문에 형 집행 정지는 사실상 아주 말기 암 환자. 이 정도의 위기 상황이 아니면 잘 안 해 줍니다.
◇ 김현정> 더 엄격해졌군요.
◆ 권영철> 그래서 아주 엄격해졌습니다.
◇ 김현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 집행 정지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분석하세요?
◆ 권영철> 첫 번째는 형 집행 신청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9일 불허 결정을 했잖아요. 두 번째 신청했는데 불허 결정했죠. 그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 정준길 변호사, 류여해 전 최고위원 등이 형 집행 정지를 신청을 했고요. 또 박 전 대통령의 동생과 매제도 형 집행 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형 집행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고요.
◇ 김현정> 두 번째는요?
◆ 권영철> 두 번째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 900여 일 만에 처음으로 서울구치소가 아닌 외부에서 지금 생활하게 됐잖아요. 한 번 나오면 잘 안 들어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아무래도 그렇겠죠.
◆ 권영철> 생활이 다를 거니까. 그래서 그 문제가 두 번째 이유고 세 번째는 구속된 역대 대통령 중 최장기 구금입니다.
◇ 김현정> 그런가요?
◆ 권영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내란죄 등으로 구속이 돼서 각각 무기 징역과 징역 17년이 선고됐잖아요. 전 전 대통령은 751일, 노 전 대통령은 768일 구금됐습니다. 900일이 넘었으니까 이미 최장기죠.
◇ 김현정> 이 정도 되면 형 집행 정지라는 혜택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자연스러운 기대감이...
◆ 권영철> 사면 얘기가 있는데 아직 2개의 재판이 남아 있습니다. 국정 농단과 국정원 상납 사건이 남아 있잖아요. 그건 형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사면은 사실상 어려운 것 같고 그러면 지금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2년형이 확정된 걸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형 집행 정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거고요. 네 번째는 정치적인 이유로 아까 설명드린 그런 이유로 형 집행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치권에서 모락모락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권 일각에서도 정무적인 판단을 하면 오히려 풀어주는 게 유리하지 않느냐.
◇ 김현정> 맞아요. 그런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분석이.
◆ 권영철> 한 법조인 출신 현역 국회의원이 "올 연말쯤에 박 전 대통령이 형 집행 정지로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석방될 경우 친박 세력의 구심이 될 것이고 그럴 경우에 자유한국당 내부가 공천을 앞두고 여러 가지로 갈리지 않겠냐?"
◇ 김현정> 게다가 바른미래당이 사실 그 안에도 지금 자유한국당과 통합해서 총선 치러야 된다는 세력이 분명 있거든요.
◆ 권영철> 보수 통합설이 나오는데.
◇ 김현정> 그쪽이 명분을 잃게 되고.
◆ 권영철> 그러면 탄핵에 참가했던, 가담했던 사람들을 받는 건 불가능하고 오히려 내쳐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또 그런 얘기가... 야당 일각에서도 계속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계속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서로 정치적인 셈법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 김현정> 그래서 설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건데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 김현정> 모여서 얘기하고 물밑으로 뭐가 오고가야 하는데 지금 그럴 분위기가 아니라는 말씀.
◆ 권영철> 지금은 전혀.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형 집행 정지는 상당히 어려울 거다. 교정 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단순 어깨 수술 정도로는 형 집행 정지 안 해 준다." 이게 혹시 허리 통증을 계속 주장해 왔지 않습니까? 병원 입원해서 허리도 안 되겠다. 이렇게 나온다면 장기 입원으로 갈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지 않나.
◇ 김현정> 장기 입원 가능성은 있다.
◆ 권영철> 그러다 보면 변호인 측에서 형 집행 정지해 달라고 할 것이고 그러면 그게 또 여론화될 가능성은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또 그게 훗날 사면으로까지 설이 이어질 수도 있는, 주장이 이어질 수 있는.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군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일각에서는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불허했는데 이틀 만에 조국 장관 취임 이틀 만에 또 병원 입원을 결정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교정 당국에 확인해 보니까 8월 28일 외래 진료를 갔을 때 전문의가 진단을 하면서 왼쪽 어깨의 파열, 근육 파열 오십견 때문에 일상 생활이 어렵다. 이건 수술이 불가피하다. 자연 치유는 안 된다는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 김현정> 취임 이전에, 조국 장관 취임 이전에 결정났다는 거예요?
◆ 권영철> 청문회도 하기 전에 이미 그런 결정이 났었다고 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검찰과 법무부 간에 갈등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냐라는 설은 가짜 뉴스인 것으로 확정.
◆ 권영철> 갈등설을 유포하려는 사람들의 해석인 것으로.
◇ 김현정> 여기까지. 권영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