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16일(현지시간) 기조연설에서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처리 문제는 여전히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일본 정부 고위 관료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방안으로 해양 방류의 불가피성을 언급했다"며 "원전 오염수 처리가 해양 방류로 결정될 경우, 전 지구적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국제 이슈이므로 IAEA와 회원국들의 공동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IAEA가 후쿠시마 사고 처리에 있어 일본과 함께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온 것처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에도 동일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차관은 "일본의 원자로 상태 및 오염수 현황에 대한 현장 조사와 환경 생태계에 대한 영향 평가 등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추진해야 하며, 국제사회가 안전하다고 확신할 만한 원전 오염수 처리 기준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IAEA의 방사선방호 기본원칙인 정당화 및 최적화에 합치하는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국제사회가 안전하다고 확신할 만한 원전 오염수 처리 기준과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차관은 "IAEA 헌장 제3조에 따르면 IAEA는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명이나 재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개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를 위한 일본 측의 실질적이고 투명한 조치와 행동"이라고 힘줘 말했다.
정부는 앞서 5일에는 IAEA에 서한문을 보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 가능성과 이에 따른 환경 영향 우려를 전달했다.
또 일본의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 국제기구와 이해 당사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외교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은 IAEA 사무총장 대행을 만나 이 기구의 적극적인 역할을 계속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일본은 한국을 포함해 21개국의 연설이 끝나자마자 문 차관의 기조연설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박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과 각각 두 차례씩 오간 설전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미래 세대와 글로벌 환경 보호라는 측면에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재반박했다.
이어 해당 문제는 비단 일본뿐 아니라 주변국과 해양 생태계와 관련한 문제라며, 일본이 관련 정보를 좀더 자세하고 투명하게 공유하고 국제사회에 협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