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9월 9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관용> 조국 법무장관 임명, 앞으로 정국은 어떻게 갈지. 여, 야 원내대표 얘기 듣고 있는데요, 이번엔 더불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안녕하세요.
◆ 이인영>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오늘 임명장 수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인영>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대한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보이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국이 적임자다 이런 믿음의 표현이시죠.
◇ 정관용> 야당은 그런데 이건 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그 다수 국민인 주권자에 대한 선전포고다. 이렇게 반발하는데요.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 이인영> 야당 못지않게 대통령님과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도달한 국민의 명령이 있습니다. 이 국민의 명령은 누구도 함부로 되돌리려 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야당과 여론을 무시했다 일방통행식이다라는 지적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 아닐까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 이인영> 국민의 여론이 조국 후보,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한 정서적인 괴리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후보가 의혹만으로 임명을 철회되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없다는 대통령의 말씀, 그다음에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이것을 완수하기를 기대하는 대통령의 말씀. 이 두 가지는 또 동시에 우리가 견지해야 할 원칙과 일관성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다 떠나서 부인이 지금 현직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되어 있는데 다른 장관도 아닌 법무부 장관이 이 논리는 사실 여권이 듣기에도 조금 궁색한 좀 아픈 논리 아닙니까?
◆ 이인영> 조국 장관 스스로가 기자간담회나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와 관련된 거, 혹은 가족과 관련된 수사는 일체 보고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조국 장관이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의 엄정성, 객관성은 분명하게 지켜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 .
◆ 이인영> 그래서 검찰은 수사를 하면 되고요. 장관은 개혁을 하면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 정관용> 가정법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지금 오늘 벌써 이른바 가족펀드의 운용사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잖아요. 그런 게 이제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고 이러한 것들도 앞으로의 이 법무장관 일의 수행에 있어서 별 차질이 없다 이렇게 보시나요?
◆ 이인영> 그렇습니다. 수사는 검찰이 엄정하게 할 거고요. 정치는 국회가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수사 그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피의사실 등이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유포되는 검찰의 정치는 어떤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 또 비대한 검찰 권력의 분산과 민주적 통제 등 검찰개혁에 검찰이 저항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 두 가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관용> 법무 장관 취임하면서도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조국 장관도 밝혔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쨌든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이인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가파른 대치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국회에서 법 통과되기는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그것도 딜레마 아닙니까?
◆ 이인영>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일정한 공감대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비롯해서 자유한국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검찰개혁의 과제는 어떤 형태건 이루어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 분명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도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기국회 일정과 관련해서 싸울 건 싸우더라도 국회는 일할 건 일해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자유한국당이 임해 준다면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고 또 한일 경제전 이런 것들이 우리 국회가 노는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기국회 과정에서 할 일은 하면서 또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타협, 절충, 합의, 협상 이런 것들은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기대는 기대입니다마는 당장 패스트트랙에 올라갈 때까지 공조를 취했던 바른미래당 등도 지금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공조가 이루어질까요?
◆ 이인영> 타 당의 내부 사정에 대해서 여러 말씀 드리기는 저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이라든가 여타 정당에서 사법개혁은 사법개혁대로 진행돼야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지하는 의원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과정에서 지혜를 찾아보겠습니다.
◇ 정관용> 장관 해임건의안 그다음 국정조사 그리고 특검 이 세 가지 카드를 자유한국당은 지금 만지작만지작하면서 제출할 시점만 전략적으로 선택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 이인영> 우선 장관 해임건의안은 임명된 지 몇 시간 되지도 않아서 무엇을 가지고 장관을 해임할 수 있는 사유를 찾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저는 뭐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건 즉각적 정쟁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렇게밖에 규정하기 어려운, 다르게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특검이나 국정조사 이런 문제들은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이 스스로 고소고발하면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못 믿겠다는 태도라면 모순입니다. 검찰의 수사를 지켜본 다음에 국정조사나 특검을 이야기해도 늦지 않을 텐데 그걸 지금 서둘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역시 명백한 정쟁이다 이렇게 봅니다. 정쟁으로 검토되고 있는 장관의 해임건의안이나 국정조사, 특검 이런 거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정관용> 국회 운영을 책임지는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사실 조국 장관 임명카드는 여야 간 협치라는 관점에서 솔직히 좀 부담스러웠던 카드 아닙니까?
◆ 이인영> 저는 조국 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을 책임 있게 주도했고요. 그것은 여당의 원내대표로서가 아니라 저 개인의 정치적 신념, 판단 이런 것들도 함께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확고하게 견제할 것이라는 그 믿음만큼이나 꼭 조국 후보가 비대해진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키고 민주적인 통제의 범위로 되돌릴 것 그리고 법무행정에 있어서의 탈검찰화 이런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이 정치로 복귀하는 이런 구시대의 잘못된 행위들,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피의 사실 유포하는 이런 것들도 근절시킬 수 있을 거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 정관용> 아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국카드에서 밀리면 정권이 밀린다라는 것 때문에 임명을 강행한 것 같은데 오히려 조국 카드를 버려야 정권이 산다라는 표현을 쓰던데 뭐라고 응수하시겠어요?
◆ 이인영> 정권이 밀리면 죽는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국민의 명령, 검찰개혁과 사법개혁과 관련한 국민의 명령에 충실하게 부응하고 있다 이런 점으로 대답하겠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인영>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까지. 양당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