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 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는 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분양가 상한제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둔촌주공, 개포 1, 잠실진주 등 42개 조합 1만 2000여명(주최측 추산)이 참가했다.
이들은 "자기 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조합원들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추가부담금을 안기는 건 재산권 침해"라며 "현금 부자들만 엄청난 시세차익을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2억 추가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어 입주를 포기하거나 강제투매를 해야 하는 원주민 조합과 10억대 주택을 대출 없이 조합원 지분을 양수하는 현금부자 중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누구냐"고 따졌다.
조합측은 "전체 주택물량의 1%에 불과한 재개발 재건축사업장으로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이룰 수 없다"며 "헌법에 위배되는 소급적용을 즉각 폐기하고 공적자금을 투입해 주거안정을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또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분양가 자율화 정책을 유지하고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도 참석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도 못 잡으면서 조합원과 경제만 잡고 있다"며 "조합원들을 죽이고 현금 부자들에게만 로또를 안기는 분양가 상한제는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고 결과는 정의롭지 못한 재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정비사업 단지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고 일반분양분 200세대 미만으로 법 적용을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시위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성토장을 방불캐 했다.
조합원들은 "김현미는 틀리고 분상제를 반대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맞다"며 '김현미 OUT'이라고 적힌 피켓을 흔들며 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조합측은 야간 촛불집회 뒤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할 예정이다.
또 오는 10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를 방문해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청원결의문을 전달한다.
조합측은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추진과 함께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