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개혁은 별개?…조국 법무부장관, '입김' 통할까

조국 법무부장관, 검찰·사법개혁 행보에 이목 집중
검찰 수사 직면한 조 장관, 개혁 과제 실현 '미지수'
檢 "수사, 원칙대로"…사모펀드 대표 등 구속영장 청구
조국 장관, 인사권 행사로 '윤석열 라인' 정리할 수도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장관이 9일 임명되면서 문재인정부의 검찰·사법개혁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조 장관 임명으로 개혁 드라이브가 강하게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청문 과정에서 드러난 상처로 동력을 상당 부분 잃었다는 반응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서는 조 장관의 임명은 검증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불거졌지만, 국정 운영 후반기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사법개혁 동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관측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오후 '대국민 담화' 형식을 통해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며 "그 의지가 좌초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조 장관은 그동안 문재인정부 검찰·사법개혁의 상징적인 인물로 거론되며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청문 과정에서 불거진 딸 입시·사모펀드·웅동학원 의혹 등으로 그와 가족이 검찰 수사에 직면한 상황에서 개혁 과제들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개혁 적임자라는 명분도 상당히 퇴색됐다는 분위기다.

검찰 수사 상황에 따라서는 법무부장관 신분으로 직접 조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일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이나 핵심 관련자 소환 조사, 주요 인물이 재판에 넘겨지는 등 수사가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 정국이 격랑에 휩싸일 가능성도 크다.

개혁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중요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원활한 협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국당은 이미 해임결의안과 국정조사, 특별검사 추진 등을 예고한 상태다.

검찰은 조 장관 임명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도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분위기다.

검찰은 이날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투자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 검찰 인사는 "대충 정리하고 마무리할 것 같으면 시작도 안 했을 것"이라며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 장관이 인사권을 통해 반격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조 장관과 검찰의 대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수사의 '키'를 쥐고 있는 이른바 '윤석열 라인'을 정리할 가능성이 있다.

조 장관은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특수수사를 대폭 줄이는 방향에 동의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의 질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또 피의사실공표 논란에 대해서는 "규범력을 높이기 위해 벌칙 규정을 추가해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로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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