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한국무역협회와 '민관 합동 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고 내년 수출지원을 위해 1조7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9개월째 이어진 마이너스 수출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7월 1천168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한 데 이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예산은 수출활력 회복과 수출시장 다변화 등 시장구조 혁신을 위해 집중적으로 쓴다.
보면 전략시장·신흥시장·주력시장 등 3대 시장별로 산업과 무역정책을 결합한 맞춤형 수출지원에 나서 신남방·신북방 등 전략시장은 한류를 활용한 전략적 마케팅을 지렛대로 삼아 현재보다 수출 비중을 30% 이상 확대한다.
교역 규모는 작지만 잠재력이 큰 중남미·중동 등 신흥시장은 공적개발원조(ODA) 등 정부 협력을 중심으로 상생형 수출을 확대한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과 같은 주력시장은 첨단제품·고급 소비재 등으로 수출 품목을 다각화하고 고급화해 수출 변동성 등 위험요인에 대비한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위기에 처한 소재·부품·장비는 글로벌 연구개발(R&D)과 해외 인수합병(M&A)을 통해 신(新) 수출성장동력으로 탈바꿈한다.
선진국이 참여하는 R&D 협력 플랫폼 등에 참여함으로써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단기 기술 확보가 어려운 분야는 해당 기술을 보유한 해외 기업을 인수할 수 있게 2조5천억원 이상의 M&A 자금과 세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 중심의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은 외연을 더욱 확대하고 한국 기업이 신규 수입국 확보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에도 참여할 수 있게 돕는다.
또 수출입 기업이 FTA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확대, FTA 네트워크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FTA 2.0'을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내년 무역보험 지원 규모는 올해보다 3조7천억원 더 늘려 이라크 등 대규모 국가개발프로젝트에 1조원, 중소기업 신흥시장 수출지원에 2조원, 소재·부품·장비 수입대체에 3천억원 등 투입한다.
또 소재·부품·장비기업 수출 바우처를 신설하고 수출마케팅 지원 대상 기업을 올해 5천800개사에서 내년 6천500개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출시장 구조 혁신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