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주형철 경제보좌관은 5일(현지시간)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이 되는 해에 대통령 공약인 임기내 아세안 10개국 순방을 조기에 완료했다"며 아세안 10개국 순방의 종합적 성과를 발표했다.
주 보좌관은 "아세안과 인도는 우리 경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며 "인구 20억 명에 달하는 신남방 지역은 거대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고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제조업·인프라 건설 등 전통적 협력분야 및 ICT·바이오·전기차 등 4차 산업혁명분야도 상호협력의 여지가 크고, 미중 무역갈등·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글로벌 밸류체인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생산기지이자 소비시장·직접 투자 시장으로서 신남방 지역의 전략적 의미가 크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2018년 3월에 베트남, 같은해 7월에 인도·싱가포르, 지난 3월에 말레이시아·캄보디아·브루나이, 이번 순방에 태국·미얀마·라오스를 순방하며 임기내 아세안 10개국과 인도를 모두 방문한 유일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다.
주 보좌관은 "우리가 아세안과 인도 등 신남방 지역을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방증하는 것"이라며 "순방을 통해 신남방정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아세안 10개국에게 우리의 진정성과 협력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금년 11월 25~27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는 한-아세안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청와대는 한-아세안 간 상호 방문객 수나 교역액 증가 등의 성과는 물론, 신남방 정책의 비전인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 각 분야의 성과도 있었다고 전했다.
먼저, 주형철 보좌관은 지난해 한-아세안 상호방문객수가 1100만 명을 돌파(전년대비 15% 중가)했고, 최근 5년간 아세안 지역 출신 유학생도 4.3배 급증(지난해 3만2574명)했으며, 상호교역도 지난해 160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어 주 보좌관은 "우리 기업의 최대 해외 인프라 사업 수주처(39.9%)도 중동이 아닌 신남방 지역이고, 국내 금융기관의 최대 진출지역도 신남방지역"이라고 덧붙였다.
또 싱가포르, 베트남 외에 인도네시아·필리핀·말레시이아 와의 FTA를 연내 타결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해 성과를 거두고 정부간 협력체결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주 보좌관은 "이번 한-태국 비즈니스포럼에서는 55개 국내 기업들이 참여하여 434건 상담 및 약 1500만 달러 계약 체결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현대자동차의 베트남 CKD(Complete Knock Down) 공장 증설,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한-태국 스마트시티 협력 MOU, 한-미얀마 경제협력산업단지 기공식, 삼성물산의 베트남 최초 LNG터미널 공사 수주 등이 주요 성과로 소개됐다.
주 보좌관은 "특히, 한류를 활용한 국내 중소기업들의 소비재 시장 진출을 위해 한류 박람회 등을 개최하고, 말레이시아 등에는 한류 타운 조성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금번 태국 순방에서는 우리 중소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줄 'Brand K' 론칭 행사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아세안 간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 상호 비자발급 간소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정부는 국내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부는 이번 순방지였던 태국 교육부와 한국어 교육협력 MOU를 체결해 태국내 한국어를 채택한 학교에 대한 지원 강화, 교원 양성 지원 등에 합의했다. 주 보좌관은 "이를 다른 아세안 국가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는 아세안 국가들의 문화유적지 복원사업에도 협력하기로 하는 등 관광과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노력에도 힘을 기울였다.
마지막으로 주 보좌관은 아세안 내 모든 국가들이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재확인했으며, 한반도의 완전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주 보좌관은 "아세안에서 1,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됐으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는 방안도 아세안측에서 먼저 제기했을 정도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아세안의 관심과 지지는 확고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 국가들과의 방산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정부는 인도네시아 잠수함 2차사업을 수주하기도 했다. 태국과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국방 및 방산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 보좌관은 "우리와 신남방 국가들이 공히 상호 체감할 수 있는 실질 성과를 빠르게 창출해 나가겠다"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