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일본 방위상이었던 모리모토 사토시 일본 타쿠쇼쿠대학교 총장은 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 서울안보대화 본회의에서 "최근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모리모토 총장은 "한국의 결정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역 관련 조치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지만, 지소미아 연장과 한일 교역문제는 별개다.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미일 3각관계에도 심각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미래에 지금의 상황을 되돌아볼 기회가 있다면 아마도 심각하고 중요한 전환점이었다고 평가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정부는 많은 검토 끝에 안보에 대해 한국을 믿지 못하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느냐는 판단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차관은 "한국 정부는 1965년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용으로 인한 개인적 피해보상은 별도의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며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가진 입장을 최근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건데 일본 정부는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정부가 사법부에 대해 조치를 취해줄 것 요구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은 3권 분립이 엄격한 국가고 행정부가 사법부 판단에 대해 조치를 할 수 없음에도 여러 방안을 놓고 대화하자는 입장을 유지해왔다"며 "갈등이 있던 가운데 일본이 안보상의 이유로 수출규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11월까지는 (지소미아가) 끝난 게 아니다"며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일본 정부에도 표명한 바와 같이 무역 규제를 재검토해서 철회하면 우리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