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역 내 복지 위기가구의 실태파악을 위해 위기가구 기획조사가 의무화·정례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발생한 탈북민 모자 사망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 보완조치'를 5일 발표했다.
탈북민 한모(42)씨의 경우 재개발임대아파트 임차료가 16개월이나 연체됐음에도 체납정보가 SH서울주택공사에서 누락됐다.
또 지난해 10월 한씨가 아동수당을 신청할 때 소득인정액이 0인 것으로 파악됐지만 해당 구청인 서울 관악구는 추가 복지급여 수급 가능성 등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우선 복잡한 급여 신청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원스톱 상담창구'를 설치해 보건·복지·돌봄 등의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전국 읍면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설치를 오는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겨 완료하고 사회복지·간호직 공무원 1만 5500명을 확충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회복지공무원 증원에도 불구하고 복지대상자 수가 확대돼 올해 기준 읍면동 소속 복지담당공무원은 2만1000명으로,복지직 공무원의 경우 1인당 평균 복지대상자 797명,기초수급자 114명을 담당해 업무량이 과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또 아동수당,장애인 연금 등 복지급여 신청자 중 소득인정액 0인 가구와 공공임대주택 임차료 3개월 이상 체납자 등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긴급 실태조사를 이달과 다음달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다.
이같은 기획조사는 앞으로 지자체별로 의무화·정례화된다.
정부는 고위험 위기가구 선별을 위해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 입수하고 있는 450만건의 위기정보 데이터를 지자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상시적 위기가구 발굴 체계도 구축된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중 공동주택관리자,검침원,택배기사 등 생활업종 종사자의 비중을 확대하고,지방세 체납정보 보유 기관도 연금공단,건보공단,보건소 등과 함께 지자체의 위기발굴 업무 지원을 위한 의무협조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복지 시각지대 발굴시스템이 통신비 체납정보,건강보험료 부과 정보를 추가로 입수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